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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방폐장 선정 "내꺼야 내꺼"

[사회] 방폐장 선정 "내꺼야 내꺼"

by 박경민 on Nov 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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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유치는 어디로?? 지역감정만 남아

지난 11월2일 19년 동안 끌어왔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의 선정 주민 투표가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전체 817,820명중 494,521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평균 60.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영덕 80.2%, 경주 70.8%, 군산 70.2%, 포항 47.7%로 나타났다. 그 중 경주시가 찬성 130,672표(89.5%), 반대 15,346표(10.5%)로 찬성률이 가장 높아 2위 군산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 하였다.

하지만 이번 방폐장 선정에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시위 하던 것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투표를 권유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는 부재자 투표를 하러 갔다가 자신도 모르게 투표가 되어 있어 다시 돌아온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까지 그들이 찬성표를 얻어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자. 새로 개편된 방폐장 특별법에 의해 유치지에는 특별 지원금 3000억 원이 지급된다. 물론 수거물 반입 수수료 중 일부(50 ~ 100억 원 예상)를 시설 운영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약속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 자치단체 또한 다음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유치사업을 천재일우(千載一遇)로 생각하여 지방 자치단체들이 투표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다.

주민투표라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금권, 관건선거를 하고 부재자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은 주민 투표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의향도 수렴할 수 있도록 투표지를 확대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방폐장 유치지 선정에는 성공했지만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투표는 끝났지만 주민들의 지역감정이 남아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국가가 앞장서서 막아야 할 지역감정이 국가로 인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며 좀 더 성숙한 국민의식과 국가의 지역감정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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