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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저출산 문제 되짚어보기

[사회] 저출산 문제 되짚어보기

by 송나영 on Feb 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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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대책이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에 출산율 속도까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수많은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출산율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문제는 제자리걸음인 것인가?

가장 큰 원인은 '재정적인 문제'라고 본다. 우선 임신을 한 여성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며, 출산 후에는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 같은 곳에서 쉬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몸이 약한 아이들은 수시로 병원을 찾게 되어 이전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듯 아이의 양육비가 어느 정도 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출산과 육아 수당 지급’ 등 갖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들은 출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되고, 그로인해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과거에는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웠다’는 윗세대의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 주장과 관련해서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을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 현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게 되거나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한다. 물론 요즘에는 여성이 자녀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가사와 자녀양육을 여성들의 몫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해 ‘정부는 출산휴가 의무제나 육아부모 휴직제 등을 도입했지만 동료나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다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성근로자들은 주장한다.

저출산은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해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며, 인구 당 노인부양부담도 증가해 국가 경제력도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겉도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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