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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한국판 코페르니쿠스 강정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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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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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논란 학문적 차원으로 보아야

코페르니쿠스를 기억하는가? 모두들 천동설을 믿고 그것을 신봉할 때 그는 홀로 모든 비난을 받아오며 지동설을 주장하고 지켜내어 끝내는 그의 이론이 인정받게 되었다. 요번 강정구 교수 사건을 보며 그가 이 시대의 코페르니쿠스라고 생각된다.

지난 10월 12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안부 출신의 검찰청 간부급 검사가 많은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그는 ‘사상•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헌법 37조유보조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 이다’라며 법적근거를 내세웠다. 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헌법 37조유보조항의 내용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교수의 발언이 국가안보와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다. 오히려 국가는 헌법 37항의 뒷부분처럼 사상적, 학문적 자유를 보장 하여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6.25가 통일전쟁이라는 것과 그것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의견, 또한 그것이 국보법 7조 찬양, 고무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여부이다. 한 학자의 이론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그의 논리 그리고 양심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만 국민들이 침략전쟁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침략전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국보법 7조 찬양, 고무죄에 대한 것은 지금 강정구 교수가 내놓은 이론과 상반되기 때문에 학문적 차원에서는 학문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렇다고 국보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론을 완성시킨다면 그것은 곡학아세(曲學阿世)와 같은 행위일 것이다.

강정구 교수의 이론은 분명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한 이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여태까지 굳게 닫혀져 있던 이념의 문, 냉전의 문을 열어주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 모두 그의 의견에 색안경을 쓰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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