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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비정규계약직

[사회] 비정규계약직

by 이동옥 on Nov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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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하고 취업문제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비정규 계약직, 하지만 비정규 계약직은 노동자를 노동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은 임시·일용직으로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탈법·불법으로 고용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탈법 불법은 퇴직금 지불의무를 우회하기 위해 임시·일용직을 1년 미만으로 반복 갱신하거나 1년 이상을 계약체결하고 퇴직금지불의무를 무시하는 불법계약을 들 수 있다.



또한 상용직과 같이 고용하고 퇴직금도 지불하지만, 장부상 임시·일용직으로서 사용자의 법적 계약해지권만은 유지해 두어 해고의 어려움을 우회하는 탈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의 증가가 일정부분 비정규직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실업의 증가는 근로자의 대안적 임금을 낮추어 사용자가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실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정규직에 채용하기 위해, 일정기간의 견습기간에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 및 대졸자의 임시직 채용의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장이 실업자화 됨에 따라 소득보전을 위해 배우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선택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이렇듯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하나의 노동 도구로 전락을 하는 것이다. 자본가의 손에 모든 것이 쥐어져 있는 불평등 계약에서 노동자의 외침은 묻히고 노동자의 권리는 사라지는 것이다.



흔히 자본가들은 고용의 유연성 및 탄력성, 근로자 선호의 다양화, 선진국에서 파트타이머가 차지하는 높은 비율 등을 이유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활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자신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그것도 열악해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번 노동관계법 제정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근로조건이 명백하게 규정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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