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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경축! 국가보안법 탄생 55주년

[사회] 경축! 국가보안법 탄생 55주년

by 김성우 on Nov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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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 국가보안법 탄생 55주년


하나의 유령이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다-국가보안법이라는 유령이, 옛 군사독재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사냥을 위하여 동맹하였다. 국정원과 극우보수주의자, 기득권 세력과 경찰들이.



비폭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화해의 희생양을 하나 뺀 모든 사람의 일치다


-르네 지라르 <폭력의 성스러움>



진시황의 분서갱유, 중세 마녀사냥, 히틀러의 대학살, 미국의 메카시즘... 이 일련의 역사적 사건과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기본 질서' 수호라는 미명하에 적대적 실체를 가정하고 집단적 히스테리를 일으켰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본질을 벗어난 대상 또는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을 희생양으로 택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집단적 히스테리는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과연 2003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불행히도 '아직' 이다. 까닭은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사상 통제, 무의식적이고 절대적인 복종 등등이 미덕이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은 잊어서는 안될 사실이나 오십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마찬가지면 문제는 심각하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미워해 마지않는 저 북쪽의 천년왕국과 하등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그 오래된 망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제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마저도 사문화시킨 채 태생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선거로 선출된 학생회장들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수배자명단에 고스란히 올라간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판국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쪽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북의 인공기가 게양되지 못했던 해프닝을 생각해 보라.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는 불타는 적개심만을 요구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다른 나라로 존재해 왔던 남과 북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통일의 당사자이며 또 다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남북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곧 7000만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 아닌가?



셋째, 우리 모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과거 현대사를 통해 '빨갱이'는 곧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다. 무수한 이들이 '빨갱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으며 그들 중 일부분은 목숨까지 바쳐야 했다. '빨갱이'는 체제 질서에 대한 도전자로 간주되었고 이는 곧 공공의 적일 따름이었다. 우리의 형제들이 수배자가 되고 삼사십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신문에서 보고 듣고 배운대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빨갱이'들에게 이유없는 적개심을 가져야 했으며 분명 저 북쪽 천년왕국에는 금수들이 뛰어다닐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불쌍한 이승복 어린이를 생각하며 비분강개해 해야 했다. 이렇듯 수십년간의 투철한 반공 교육과 레드 콤플렉스는 우리를 무언의 공범으로 만든 채 씻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 우리 가슴 한 켠에 원죄의식으로 자리잡았다.



<만국의 빨갱이여 단결하라>


반세기에 걸친 현대사 속에서 위용을 떨친 국가보안법도 서서히 위기를 맞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곳곳에 태산처럼 산재해 있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불행한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특별사면이 무색하리만치 수배자들에 대한 연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1.5평 독방 어딘가에서는 지난 3, 40년동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존재한다. 다만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을 뿐이며, 애써 침묵하려 할 뿐이다.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유효한 2003년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은 채 오늘을 사는 이들은 그렇게 국가보안법의 준엄한 이름으로 또다시 '빨갱이'란 낙인을 찍힌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인간의 사상, 사고를 재단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물론 거기엔 국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리하여 난 외쳐본다. "우리 빨갱이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서 잃을 것은 '빨갱이' 낙인이오, 얻을 것은 자유로운 개인의 결사체인 것이다. 만국의 빨갱이여, 단결하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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