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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개정?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개정?

by 이동옥 on Nov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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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죽이는 정부 개정안 고쳐져야..




요즘 대학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취업 걱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운좋게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걸친 취업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일자리에 나가 일을 하지만 노동자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의 부속으로 취급받고 있는 비정규직.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부에서는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늘리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특히 1997년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0년 2월말 현재 67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2.3%를 차지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 역시 기업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명목하에 비정규직을 꾸준히 늘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용절감을 통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요즘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이점으로는 첫째, 일자리 상실의 위협을 강화시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용계약 기간을 한정함으로써 계약 비갱신의 위협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고용책임의 회피 전략이다. 즉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주가 법적으로 고용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가 저항할 수 있는 무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셋째, 노동자들에 대한 분할 전략이다. 즉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사이의 분할을 통해 노동자의 단결을 막는 것이다.



이렇듯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부속으로 전략하고, 노동자로서의 대접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파견제 노동자)를 정부는 노동자 파견법을 개정하여 그 동안 차별 받아온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을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느낌이 든다.



개정안에서 현재 건물청소원·전화교환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으로 제한해온 파견직을 특정 업종에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꿔, 사실상 모든 업종에 파견 노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파견업체에만 업종 제한을 풀어 파견직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 경우 파견업체는 사용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직원에게 휴업수당과 임금을 줘야 한다.



비정규직이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임금 등에서 차별했을 경우 따로 처벌규정은 두지 않는 대신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무기간에 2년이 넘어선 파견직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단, 고령자에 대해서는 취업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파견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도 사용자가 초과 노동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



얼핏보면 개선안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려먹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다. 이렇듯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의 개정안은 사라져야 하며, 고용주만을 위한 개정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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