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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지역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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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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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역차별이나 지역격차를 말하면 흔히 영호남간의 차이를 떠올린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보다 심각한 지역격차는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간의 종속관계이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제, 정치, 문화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어떠한가? 서울, 경기, 인천의 재정 자립도가 60~80%인데 비해 강원, 충남, 전남 등은 20~30%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이런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 수도 이전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각 지역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마다의 특색을 살리고 특성에 맞는 개발이 용의한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 자치는 큰 폐해를 안고 있다. 지역 주민의 무관심은 가장 큰 걸림돌이며 지역 언론은 발전하지 못하여 부정부패나 비리 등을 제대로 감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 자치 법의 문제도 있다. 조례제정권, 자치 단체장의 자치 행정권, 자치 제정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을 받고 있어서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거의 없다. 자치경찰제도의 실시 주장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다 보니 지역 특색에 맞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지방자치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시민 의식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지방정부의 활동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지역 사업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주민 참여를 위하여 주민 소환제나 주민 감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좋다. 또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득권 세력의 야합과 타협을 막을 수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에 관한 문제도 열악한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세액 공제액이 소득세 금액보다 클 경우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되, 보유 과세를 강화하여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지자체의 수입을 늘려야 한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협력하여 풀어나간다면 지방자치제는 새싹을 돋아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열매의 씨가 ‘지역 불균형 해소’,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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