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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늘어나는 카드 신용불량자,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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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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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주변에서 의외로 쉽게 신용불량자들을 찾을 수가 있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이수치는 2235만 명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7명중 1명씩은 신용불량자라는 것이다. (신용불량자란 은행 혹은 카드사에 갚아야 할 돈을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용불량자중 카드 신용불량자가 167만 6천명으로 5할 이라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카드 신용불량자가 늘어가는 것인지 짚어야할 필요가 있다.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용자들 탓일까? 아니면 회사의 잘못된 경영방법일까? 정부의 잘못이 문제일까. 여기서 세 가지를 모두 다루어 보겠다.



우선 카드 사용자들을 생각해보자. 카드 사용자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카드사용이다. 이용자들은 카드를 사용하기 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한다. 내가 이 카드를 썼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카드이용자가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거나, 알고서도 '우선은' 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불량 신용자로 낙인 되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결과는 자신이 낳는 것이다. 카드도 예외가 될 순 없다. 뒤에서 거론할 기업의 잘못, 또는 사회의 구조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카드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을 스스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방적으로 사용자들의 잘못만으로 미룰 수 있을까? 아니다. 카드회사의 잘못도 크다. 어쩌면 거의 모든 책임이 카드회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전화를 하거나 우편물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드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1억장을 달리는 이러한 기업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카드 발급사 들은 타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카드발급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과다한 카드발급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또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아보지 않고 카드를 사용하도록 방관하는 자세도 신용불량자를 늘려 가는 일이 될 뿐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재벌계 기업들이다. 규모가 큰 재벌기업들은 부대업무비율 (현금대출금액을 물품구매금액보다 작게 하여 개인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서 피했던 것이다. 물품구매금액을 늘려 이윤이 많이 남는 카드 현금대출금액을 늘린 것이다. 현금대출이 늘어남으로써 빚더미에 오르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재벌기업들의 이윤 남기기 식의 무분별한 경영은 올바르지 못하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부의 문제는 부대업무비율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재벌기업들의 경영을 정부가 올바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벌기업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득이 될 리 없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재벌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 짧게나마 3가지를 다루어 보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카드신용 불량은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



샤론 윌크스라는 캐나다 소비자은행협회 (CBA)실장이 이런 말을 했다. "선진 신용사회가 되려면 금융기관들이 신용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 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역시 개인들이 신용을 명예이자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도 이 말이 정답인 것 같다. 기업들의 올바른 경영정책과 제도, 그리고 개인들의 신중함이 어우러진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아쉬움이 새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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