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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공무원은 정부의 노예인가...?

[사회] 공무원은 정부의 노예인가...?

by 강혜숙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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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노동자다!



정부는 지난 16일 공무원 단체들이 요구해 온 공무원 노조와 관련, 단체 교섭권의 일부와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고, 명칭도 '노조'가 아닌 '공무원 조합'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단체의 명칭을 '공무원 조합'으로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또 조직대상의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업무나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업무수행자와 관리직을 제외한 6급이하 공무원으로 했다. 조직형태는 국가직의 경우 전국단위로, 지방직의 경우 광역시,도 단위로 했으며 교섭당사자는 전국단위는 중앙인사위 위원장, 지역단위는 광역단체장으로 했다.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허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이번 공무원 노조 법안에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인정범위등 노사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 원안대로 되어있다. 이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노동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이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공무원 조합'으로 규정하였다는 정부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는 왜 '노동자'일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단결권만 인정하고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그 시기를 법제정 3년 뒤인 2006년 1월께로 유보한 것은 정부가 결국 '면피용'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면, 임금 문제의 최종 결정자가 정부라면 단체교섭권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닐까? 결국 이 입법안은 공무원을 정부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일 뿐이다.



공무원노조의 출범을 말도 안돼는 법안으로 탄압하는 현정권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989년 전교조를 결성할 때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이 정부기관을 총동원하여 행사장을 봉쇄하고 폭력경찰을 투입하던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군사독재정권과 스스로 국민의 정부임을 자처하는 김대중 정권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점을 찾을 수 없다.



공무원 노조 인정과 노동 3권 보장은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길이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길이며, 나아가 모두가 염원하는 사회민주화를 이루는 길이다.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빼앗겼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은 공무원이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는 기본이며 그 동안 근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권과 권력의 탄압도구로 이용당한 공직사회의 자기반성으로 민주사회의 시작이다.



노동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노, 정 사이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칭과 시행시기에서 정부가 완강히 자기 원안을 주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조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기에 3년의 유예기안을 두는 법안은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무시한 졸속법안 확정을 취소하고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하루빨리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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