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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언론개혁과 대안언론이 정도다.

[사회] 언론개혁과 대안언론이 정도다.

by 윤창주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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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위해 중앙언론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과징금과 탈세 추징금이 부과되자, 야당과 보수 언론은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했다.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과거 군사정권의 언론탄압과 인권유린에 침묵하던 한국의 보수 언론이 국가권력에 대항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것은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 개혁이 필요한 것은 과거 권력과 유착해 너무 키워진 언론의 불법행위, 시장질서 유린, 사실 왜곡, 여론 독점 등이 매우 심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 개혁의 목표는 다양한 여론이 언론을 통해 개진되어, 보다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언론의 구조조정과 같은 것이다. 현재의 보수 일변도의 획일적 사조에서 벗어나 보수, 진보, 중도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건설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다.


다양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 거대 언론의 횡포를 막아야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유구조 개편, 편집권 독립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썩은 사과에 농약을 더 뿌린다고 해서 원상복귀 할 수 없듯, 이미 거대 공룡 언론은 축소되거나 해체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풀뿌리 소수언론, 대학언론처럼 거대 언론을 견제할 만한 군소, 대안 언론매체가 활성화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형성되어서 권력의 비리 폭로, 보수 자본언론이 외면하는 농민, 노동자계층 등의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평등한 인권이나 공동체의 평화보다는 자기 회사의 이윤을 앞서 추구해야 하는 거대 자본 언론은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광고주가 부족한 “한겨레 신문”은 어쩔 수 없이 광고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산층 독자를 확보하여야 했다. 그래야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 독자들을 광고주에 되팔아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노동 운동, 개혁 운동에 관한 기사는 크게 줄고 논조도 매우 약해졌다. 거대 자본 언론들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은 무시하고 정치뉴스의 주인공으로 정치인들만 등장시켰고, 경제뉴슨 기업과 경영자에 필요한 정보로 가득 매워졌으며, 노동자에게 필요한 뉴스나 그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뉴스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게 하였다. 자연 소외 계층의 인권은 외면되고 마련이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평등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에서는 거대 주류 언론의 언론시장 독과점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언론 자유나 민주주의는 의미를 잃게 된다. 재벌기업을 견제하고 중소기업을 양성하는 것처럼, 거대 언론을 통제하고 작고 다양한 언론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거대 언론의 독과점이 심각한 사회일수록 주류 언론의 선천적 결함을 보완해야 할 대안언론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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