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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미래 통념의 '반자본체제'

[사회] 미래 통념의 '반자본체제'

by 진태경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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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쌀 배급제 폐지 및 성과급제 등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와 일본의 교도통신등 언론과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의 변화는 쌀 배급제 폐지와 물가, 급여의 대폭인상 및 성과급제 도입, 달러등 외화바꿈 돈표의 폐지등 3가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새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급여인상과 성과급제도 도입은 쌀 배급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외화바꿈 돈표의 폐지도 달러등이 북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의 파급은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그 변화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해야 할 것이고,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갖추어야 할 것이다. 통일 후에도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에 의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재 식량사정과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쌀 배급제 폐지 및 달러등 외화바꿈 돈표의 폐지등은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는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의 일부 수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할까?


일단 그들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극심한 빈곤과 식량부족은 겉보기엔 화려한 자본주의에 손을 뻗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배고픈 거지에게 사기꾼이 무언가를 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같이 놀자고 하면, 거지는 그들과 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고 있지만, 배가 너무 고프기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통일 후에 북한의 경제를 함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에서 외람되지 않는 반자본체제의 구축과 보다 조화로운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자본체제로 자본주의의 폐해에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을 위해 중요시 여겨지는 반자본체제란 무엇인가?


반자본이란 말 그대로 ‘자본주의에 대하여 반대 한다’는 말이다. 서양의 경우 중세시대 후반기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 있는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장 큰 대상은 바로 이윤이다. 무엇을 팔든 최고의 이윤을 낼 수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선 최고의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초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시장경제체제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시장의 손에 맡긴다.’는 것이다. 시장이 알아서 모든 균형을 맞춰줄 것이라는 생각은 산업화라는 필연적 결과를 탄생시켰으며, 이것은 이전과 다른 엄청난 규모로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바탕이란 할 수 있는 ‘이윤추구’는 인간성 상실로 인한 ‘인간의 부품화 경향’을 가져왔고, 아울러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져 하루 밤 파티에 수천 달러를 쓰는 자본가들이 있는 반면에 하루 한끼의 식사를 걱정할 정도로 빈곤한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시장경제체제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대 사건으로 인하여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하여 물건을 생산하여도 사줄 이가 없어서, 많은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 타개책으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정자본주의는 시장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이 경제 대공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자, 약간의 사회주의 정책을 자본주의에 접목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자본주의라는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에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았을 뿐, 여전히 저 밑바닥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인간을 존엄성을 가진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기계의 한 부속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쾌적한 주변 환경보다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하여 그것을 파괴하는 것을 선택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먹을 ‘대상’으로만 여기게 하는 자본주의.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하여 반대하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앞으로 통일을 위해 구축해야 할 ‘반자본주의’, 즉 반자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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