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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미군의 재판권 포기는 당연하다..!!

[사회] 미군의 재판권 포기는 당연하다..!!

by 허소영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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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재판권 포기는 당연하다.!!


미군측..한국을 동반자로서 신뢰한다는 말 뿐..양심 선언 언제쯤..?




지난 6월 13일 여중생 2명( 신효순, 심미선)이 훈련 중이던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죽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주한 미군은 최선을 다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미군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 사건을 고의가 아닌 과실치사라고 결정을 내렸다. 주한 미군은 운전병이 중대장과의 교신으로 관전병의 경고소리를 못 들었었고 당시 소음 소리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이 사건의 보상금이라며 단 돈 100만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사고 부대의 부대장과 미 2 사단장을 임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 시켰다.



하지만 단순한 과실치사라고 주장한 주한 미군측의 주장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당시 장갑차를 몰았던 운전병을 한국 검찰이 조사한 결과 운전병은 중대장과의 교신은 없었을 뿐더러 훈련 전엔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신정비를 하지 않고 훈련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사건 정황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당시 두 여중생의 죽음은 단지 과실치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미군측이 말로만 정확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말만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다.



주한 미군의 잘못이 드러남에 따라 유가족들은 정확한 조사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재판이 필요한데 현재 불평등한 SOFA협정에 따라서 우리는 재판을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정부가 재판권을 넘겨 달라고 미군측에 요청했지만 현재(8월 9일) 주한 미군은 재판권 포기를 거절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지난 7월 27일 성명을 통해 "양국은 동반자이자 동맹국으로 지난 50 년간 공동의 가치, 목표, 국방을 토대로 신뢰와 우정을 나누워 왔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남에도 사과하지 않고 정확한 조사를 원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가 동반자이고 신뢰를 쌓은 사이라고 말하는 건지 묻고 싶다.



미군에겐 21일까지 재판권을 포기하는 기한이 주어져 있다. 정말 우리를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미군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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