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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자본과 바꾼 농민의 생존권

[사회] 자본과 바꾼 농민의 생존권

by 김민정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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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마늘을 내년부터 수입자유화 하기로 2년 전에 중국과 합의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 동안 숨겨져 왔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다.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마늘 농가의 파산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말대로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중국에 팔아 우리 나라에 모두 순수익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늘 농가의 파산, 그리고 농민들이 받을 고통과 맞바꾸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결코 그 수익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사실을 2년간이나 숨기고 무책임한 자세로 있었다는데 있다. 또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하며 발뺌만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정부의 말대로 합의가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숨겨 오면서 대책도 소홀히 한 것은 발뺌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급조하다시피 내놓은 방안은 마늘 농가에 내년부터 2007년까지 1조 8천 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이렇게 내 놓은 대책은 농민의 불만을 잠재우려고 하는 미봉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또 농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현 시점에서 그 1조 8천 억 원을 믿고 마늘 농사에 매달릴 농가도 없을 것이다.



이번 일은 자본을 위해 농민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자본과 농민의 생존권을 맞바꾼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것이 타 작물이나 공산품에 비해 생산, 소비, 거래되는 규모가 작다해서 농민의 생존권과 바꿔가면서 버리려는 생각도 어리석은 것이다. 거기에 빼앗긴 생존권을 보장받기 의해 투쟁 하려하는 농민들의 마음을 어설프게 수습하려 한다면 농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만 안겨 줄 것이다. 한 번 이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이익을 위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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