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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목숨을 건' 장애인의 이동,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사회] '목숨을 건' 장애인의 이동,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by 강혜숙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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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를 확인했던 지난 월드컵 행사를 자축하는 광화문의 화려한 무대 뒤로, 7월 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는 '발산역 참사'에 대한 사과와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이 시작 될 예정이였다. 하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축구 응원단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던 경찰과, 공익요원, 지하철 승무원들에 의해 농성단은 폭력적으로 연행되었으며 천막 농성장이 산산조각 나는 참사가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지난해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이어 올해 5월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1급 중증장애인 윤재봉(남,63세)씨가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수많은 장애인 인권 단체들이 수없이 지적해 왔던 지하철 장애인 리프트의 잦은 고장과 위험성이 결국 장애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들이 농성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 지하철 역사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안전도가 낮은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장애인 개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이동권을 주장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무차별 연행하는 등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지난 해 8월 21일 지하철역에 설치된 장애인용 리프트의 위험성과 이동의 제한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및 이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법원에 서울시, 도로철도공사, 서울시지하철공사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02년 7월 4일 이 소송에 대해 책임 기관의 행위가 적법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렇다면 지난 2월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와 5월 발산역 리프트 참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피고들이 관리감독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고가 났다면 리프트 자체가 장애인을 죽이는 기계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땅에는 450만의 장애인이 있다. 국민 열 명중 한 명이 장애인이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인의 생존문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에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행사 내내 응원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했던 정부는 정작 보장해야 할 장애인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원조차도 장애인을 위험천만의 지하철 리프트로 몰아내었다.



장애인들의 꿈은 혼자의 힘으로 이동하고 교육받아서 자립하는 길이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 수단인 이동권 보장은 국가가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도의 대책인 것이다. 더 이상 정부는 장애인에겐 무용지물인 에스컬레이터와 공포의 대상인 리프트를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인정하여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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