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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소비자를 기만하는 카드社, 신용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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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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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의 부원장 및 부원장보들이 대부분 카드 신용등급이 최하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원의 80%를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분류해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 각 신용카드사 콜센터에는 "신용등급의 기준이 무엇이냐?" 고 따지는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고 참여연대 , 서울 YMCA 등 시민단체들에도 강력한 소비자 운동을 촉구하는 소비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신용등급분류 자체가 기본등급을 정한 뒤 우량회원에게 인센티브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 지난해 카드사별로 최대 500만명 이상 신규회원이 늘어나다 보니 기본 등급의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을 뿐 이라 해명했다.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현행 카드 신용등급제 , 어떻게 분류되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사의 사용정보와 대외 금융정보 등 50여 가지에 이르는 평가기준에 각 카드사별 자체적으로 회사수익에 기여한 기여도를 합산해 평점화 해서 최종 신용등급을 선정하고 있다. 즉, 카드업계는 회원들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연봉 등은 신용평가 때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 연봉이 1억인 금감원 부위원장과 같은 고위관료인 경우 카드발급 시점에서 최고한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신용등급은 이와 별개로 기본등급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본인이 카드를 열심히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카드 사용실적이 부진하면 10년이 지나도 신용등급상향은 이루어 질 수 없다. 결국, 카드사의 신용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카드를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주어진 한도를 연체나 거래정지 없이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다.



신용등급분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급분류 기준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등급자체도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금융 연구원 이건범 박사는 "지금과 같이 수수료율만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기준과 회원의 몇 %가 여기에 속하는지 까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며 "특히 등급이 세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재와 같은 등급별 수수료율 체계는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등급체계 세분화와 개인의 신용도가 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현실적 해결 방안이지만, 이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뒤따른다.



이런 신용카드 사용에서의 폐해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극과 극을 오가는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신용카드 회사의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와 정부의 정책 실패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카드사의 양심적 영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용카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함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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