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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미국의 대테러전과 우리의 국방전략

[사회] 미국의 대테러전과 우리의 국방전략

by 최규연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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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은 역사적으로 정복자들의 무덤이라 불려왔다. 원정군은 국토의 대부분의 산지인데다 일찍부터 시작하는 혹한 추위는 전략 수행에 어렴움을 겪었다. 영국과 오스만 투르크가 실패를 경험했고, 소련 또한 무수한 사상자들은 남긴 채 퇴각했다.

9.11테러직후 미국은 테러 용의자 오사마 빈 라덴을 배후로 지목하고 그와 테러집단인 알카에다에 대한 응징을 선언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공략했다. 10월 7일 카불 공습을 시작으로 단 수십일 만에 탈레반을 남부 산악지대로 몰아냈다. 장기전을 끌 것이라는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희생 없이 공군과 해군을 주력으로 승리를 한 것이다. 이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최강대국을 떠오른 미국의 군사력을 다시 각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걸프전에 이어 현대전에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려준 전쟁이었다.

주변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수집 뒤에 이어진 폭격과 공습의 정밀 타격으로 전력의 무력화가 작적의 전반 목표였다. 지상군 파병은 최대한 미루면서 작전지역의 반정부 세력을 앞세워 최소한의 정예병력을 파견한 것도 눈에 띈다. 걸프전 이후 계속 선보이고 있는 하이테그 무기의 파괴력과 정확한 정보 수집, 그리고 주변국과의 공동전선 형성을 꾀하는 외교력이 맞물려지면서 따낸 승리였다.

최근 들어 미국의 국방예산이 첨단무기 개발로 집중되는 현상은 현대전의 특성과도 맞물려 있다. K1으로 무장한 일개 소대가 아파치의 35mm 기관포에 상대할 수 있고 걸프전서 와 같이 이라크군은 다국적군을 보지도 못 해보고 패배를 당햇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에서 '첨단무기에 투자하는 예산이 다소 많겠지만 이는 아군의 희생을 줄이고 전체적인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유효하다'라는 주지로 말하면서 앞으로로 계속하며 첨단무기 개발과 특수전 병력 양성에 주력할 것을 내비쳤다.

이 시점에서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국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과 횡단거리가 짧은 탓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방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그리고 별들의 무덤인 방위산업체 등 수많은 이해집단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징병제와 같은 병역제도와 국방 예산의 용도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과연 전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이 징병제로 많은 병력을 유지하기보다는 첨단 무기 개발과 정보 수집 능력으 배양하고, 그리고 상비군으로써는 소수정예의 특수전 병력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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