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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 불법체류자들

[사회] 인권의 사각지대, 불법체류자들

by 이계준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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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큰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일명 "코리아 드림" 을 꿈꾸며 건너오는 그들 중에 꽤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26만1천명 수준인 불법체류자가 바로 이 땅,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불법체류자들은 '불법'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이하의 대접과 불익을 받고 심지어는 장애인까지 되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불법체류자들은 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폐단위가 높은,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불법체류가 쉬운 우리나라에 밀입국되어 노동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고부가가치산업이나 수당이 굉장히 높은 산업을 택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 하다. 그들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산업'에 불법 고용된다. 즉, 불법체류자 때문에 취직이 안되네 뭐네 하는 말들은 근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불법체류자들은 힘든 직종 속에서도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제3세계 불법 외국인이라는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까지 노동을 한다.



'불법체류자'. 말 그대로 불법이다. 즉,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위법자'가 된다. 그들은 입국비자없이 우리나라에 '밀반입'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들에게 인간이하의 대접과 부당한 불익을 주는것이 합당한가?



얼마 전, 한 중국동포가 사장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분신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는 자살하기 전 그의 회사의 복도에 '나쁜 놈 김아무개 천벌을 받는다. 내 영혼이 영원히 너를 괴롭힌다. 한국이 슬프다'라고 적어놓았다고 한다. "한국이 슬프다..."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한국이 X같다" 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갖은 모욕과 부당 대우를 감수하며 각오하고 온 한국에 온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타향에서 저버렸을까.



불법체류자? 잘못했다. 허가 없어 몰래 한국와서 돈 벌려고 했으니까... 고용주? 잘못없다고는 못할 것이다. 결국 받아들인 것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가만히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자기 스스로 한달 일하고 돈 달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법체류자 고용을 받아들인 사람은 고용주인 것이다. 즉 그들 역시 '위법자' 인 것이다. 그러나 서로 위법한 가운데서 고용주가 그 우위를 갇는 것은 처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자들은 자칫 실수하면 추방이라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것은 그들이 위험과 모욕을 감수하며온 목적 자체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된다. 그렇지만 고용주의 입장은 다르다. 그들 역시 위법이지만 걸리게 된다 하더라도 고용주는 약간의 벌금과 조치, 그리고 불법체류근로자 추방에 그치기에, 불법체류자들의 생계적인 절박한 상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악덕한 고용주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구타, 욕설등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인간이 챙기기" 식으로 이익만 가로채간다.



앞에서 말한 일부 고용주들은 한 인간의 인권과 노력과 꿈을 강탈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이미지 역시 깎는데 한몫을 한다. "아주 가지가지 다하네" 라는 말을 써도 모자랄만큼 그들의 비윤리적 행위는 불법체류자들의 비합법적 행위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불법체류근로자의 노동환경. 그들은 불법이기에 산업재해도 보상못받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호소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 일부 종교적, 시민적 자선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 힘이 미비하다. 결국 이것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들을 '위법자'로 몰아내기에만 신경쓸 것인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지요? 그렇다면 한번 실천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체류자 보호해서 양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불법체류자를 막아야 함은 분명 사실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불법이고 합법이고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주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받으면 여비를 마련해 돌아 갈수 있는 일정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시 방편에 불구하다. 신고하는 불법체류자들은 별로 없을 뿐 더러, 또 그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밀입국되어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앞만 내다 보지말자. 솔직히 나역시 불법체류자 밀입국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힘들다. 그들은 목숨까지 걸고 들어올 정도로 굳은 각오를 하기에... 하지만 새로운 법 제정, 예로들면 1년 일하고 그만큼 종량세적인 세금으로 바치는 비자라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러고 나서 그런 법 조항들까지 어기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 같은 것 말이다.



그건 그렇다 치자. 진짜 문제는 현재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인권유린, 부당한 대우문제이다. 이것은 어떨까? 지금 현재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사면을 통해 불법체류자라는 딱지를 떼어 준 뒤 정상적인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안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도 합법적이 되기 때문에 인권침해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국가 돈 횡령해도 사면 받는 나라이다. 하물며 돈 한푼 벌겠다고 인권을 빼앗겨 버린 그들에게 그런 사면 한번 못해줄 쏘냐.



내 방안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방안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그들도 사람이다. 인권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방안이, 또는 법이 안 먹혀도 적어도 '인격체'라는 한사람으로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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