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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연고주의 코드, 이제는끊자.

[사회] 연고주의 코드, 이제는끊자.

by 조범수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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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연고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도 해왔지만 이제까지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탁상공론 식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이제는 사람들에게 연고주의가 해소될 수 있다던가 해소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이용호 게이트'에는 전통적 부패 스캔들에 등장하는 연고주의가 그대로 농축되어 나타났다.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연고주의 코드인 지연, 학연, 혈연이 유감없이 동원된 연결고리가 소설처럼 이야기의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돈과 권력이 절묘하게 결합해서 국가 최고 공권력까지 마비시키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경선 에서도 우리국민의 지역적 연고주의 적 성향은 어김없이 드러났다. 물론 노무현 후보가 자신의 연고 지역이 아닌 광주에서 1위를 했다는 사실은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연고주의, 지역감정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 나라에서 입 달린 사람 치고 공적인 자리에서 연고주의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연고주의 망국론' 까지 나오고있는 실정이다. 선거만 했다하면 그건 지연이 결정하고 어느 조직에서건 학연에 따른 정실주의 인사가 판을 치고 공동체 정신이 결여된 가족이기주의는 얼마나 극심한가.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인맥이 곧 계급이 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자꾸 나아가면 나라꼴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연고주의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게 된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사회·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사람의 의식구조 안에는 '공동체적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한국 사람은 '우리' 라는 말을 잘 사용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의식구조 안에 자리잡고있는 공동체의식은 서구의 어떤 다른 나라의 그것보다 강하다. 하지만 이런 공동체 의식이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때에는 자신이 속하지 않는 다른 공동체에 대해 차별을 두게되며 배타적인 행동을 하게된다.


지리적인 원인도 들 수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으로 되어있는 우리 나라는 이러한 산들에 의해 이웃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었다. 기껏해야 옆에 동리(洞理) 정도라고나 할까? 이런 지리적 요인이 서로 다른 지역간의 교류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유교주의 적인 의식 또한 한 몫을 했다. 유교주의는 실생활에 있어서 반상의 차별현상을 더욱 부채질하였으며 신분제도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학연은 물론 혈연 지연의 피해까지 가져왔다. 지연, 학연 등을 중시하는 유교주의 적 사상은 서로 다른 지역간의 배타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다음으로 정치 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자. 일단 먼저 주요 엘리트충원상의 불균형이다. 엘리트의 충원은 출신 지역, 교육 수준, 사회지위 등 여러 범주에 변수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엘리트 충원은 특히 지역연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사회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충원, 교체되는 정치· 행정 엘리트들의 출신지역, 배경 역시 정권에 따라 바뀌어 나타났던 까닭은 인사 정책에 지역주의 (localism)가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의 적 성격을 띄고있는 인사정책은 정치, 행정부서 자체 내 불협화음 및 갈등을 초래, 행정 비 능률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경제적으로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특정지역의 편중되어 지역간의 불균형을 나타나게 되었다. 수도권, 경상도 지역과 호남지역을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도 대조적인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요 산업기지의 계발 구역 또한 경상도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역간의 균형 있는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를 심화 되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럼 이런 연고 주의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또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승진시킬 때 각 수준에서 지역간의 안배원칙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각 정당이 지역성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역당의 역할밖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전한 의회 민주주의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선 또 지역성을 초월한 정치제도를 돌파하기 위해선 정치 제도적이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를 권력의 프리미엄이 작은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부도덕한 권력자들이 함부로 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연고주의가 더 이상 작동될 필요도 없고, 이용호 같은 '마당발' 신화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인과 소집단의 이익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몸바쳐 행동하기보다 넓은 세상을 대상으로 폭넓은 세계관을 가진 엘리트 집단을 양성하는데 기성세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실력 있는 자가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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