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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빛나는 개발산업 뒤의 폐해

[사회] 빛나는 개발산업 뒤의 폐해

by 김민정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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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무허가라는 이유로 빈민들의 피눈물 속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관행이 있어왔다. 주거환경의 개선, 도심의 미관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강제철거를 동반한 재개발 정책이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재개발 산업은 땅값 상승과 같은 문제도 불러일으키지만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철거민이라는 소외계층을 낳는다는 사실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이 이루어 질 때 그들에게는 단 돈 백 만원의 아주 낮은 이주 대책비가 주어진다. 그러나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생계비 30만원 정도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단 돈 몇 백 만원을 갖고 떠나라는 말은 다른 개발지역으로 가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재개발 산업은 무책임한 대책에다 민간회사 위주로 진행되어 철거를 보다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폭력, 협박, 심지어 방화까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 경찰 역시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라며 오히려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개발위주로 진행되는 재개발 정책 대안으로 철거민들은 가수용 단지를 요구하고 있다. 가수용 단지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확실시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철거민들의 요구는 그리 무리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철거에 대한 반발과 마찰은 줄일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또 다른 해결책은 정부의 개입이다. 철거민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주택 정책에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방관자 적인 입장이 아니라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민간업자 위주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재개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근래의 재개발 정책으로 달동네가 신 시가지로 변하는 것을 보며 단순히 우리 나라의 발전을 자랑스러워만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내면에 있는 철거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고 정부에 잘못된 주택 정책의 폐해를 알리고 바로 잡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또 우리 자신 역시 언젠가 다른 방식의 개발로 그들처럼 소외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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