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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주 5일 근무제 실시보다 더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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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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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새 일자리 68만개가 생기고, 노동자 임금이 현재보다 최소한 2.9%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8월14일에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노동 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9.1%단축되면 총고용은 5.2%증가하며,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가 1314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68만명을 신규고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노동비용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발생한다. 이 문제에 관해 한.노.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전혀 없고 인력관리나 경영방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약 7.2%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집중적인 근로,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루어지면 실제 노동비용 상승이 이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5 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상승하고, 게다가 노동자의 생활수준까지 상승한다고 한다. 바라던 일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의 고용주들도 노동자를 하드워커(hard worker)인 근로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한 기업의 엄연한 식구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다. 한.노.원도 '노.사관계의 협력'을 무엇보다도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기본 전제로 제시했다. 기업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다른 기업의 고용주에게 부도난 자기업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본 기업의 고용주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이 어려우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버리는 우리 나라 기업 고용주와는 달리 노동자들을 자기업의 식구로 인정하고, 자비를 투자해서라도 해고된 자기업의 노동자들의 취직에 힘쓰는 일본 기업의 고용주들. 똑같이 우리 나라와 일본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생산성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다. 분명 기업 고용주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주 5일 근무제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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