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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돈없으면 공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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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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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2월 22일 '국립대학 발전계획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시 올해 그 계획안을 구체화하는 제2차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서울대 등 몇몇 특수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들, 특히 지방 국립대 등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시책을 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국발안(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에 따르면 2002년부터 서울대 등 9개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학부정원은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석?박사를 주로 배출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되고, 후발 국립대의 경우 대부분 '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된다. 또 일부 국립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돼 총장이 공모제를 통해 선출되고 같은 권역 내에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대 가운데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들은 통폐합되고 단과대학 또는 학과 교환도 허용된다. 발전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44개 국립대는 내년 말까지 기능에 따라 고도의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전문직과 기술직을 양성하는 교육중심대학,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전문산업기술인력 양성과 평생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실무교육중심대학 등 4개 유형으로 체제를 개편한다. 즉 서열화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10개 국립대는 대학원은 줄이고 학부는 늘리는 교육중심대학으로 개편되며, 11개 교대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등 6개 대학은 특수목적대학으로, 서울산업대 등 8개 산업대학은 실무교육중심대학으로 각각 전환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유형별로 중점육성분야를 지원하되 사립대와 자유경쟁 하는 분야를 별도로 선정해 대학별로 등록금을 차등 부과토록 허용할 방침이어서 서울대 등 주요 국립대의 이른바 인기학과는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또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부산?경남, 대구?경북, 제주 등 7개 권역별로 동일 권역 내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학중 유사중복학과가 많은 대학은 통폐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일반대학은 일반대학끼리, 산업대학은 산업대학끼리 통폐합된다.



교육부는 이런 시책을 낸 이유로 위에 언급한 경쟁력의 문제 즉 국립대의 방만함과 저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틀린 소리는 아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국립대의 현 실정이나 그에 따른 경쟁력 등이 뒤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왜 우리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인가. 잘 있던 학과들의 통폐합은 무엇이고, 또 등록금 인상은 무엇이단 말인가? 국립대는 말 그대로 국립대이다. 나라에서 새워준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학이란 말이다.



이 필자도 국립대학을 온 목적을 이야기하라면, 솔직히 돈 문제가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돈,돈,돈에 부담을 느껴 국립대로 오는 학생들, 비단 이 필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학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다. 그런 국가님께서 만들어 주신 국립대학을 이제와서 "당신들의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어쩔 수 없다. 신 자유 경쟁 시대 아니냐??" 라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



`국립대 발전계획', 지금까지 이런 것 없어도 국립대는 잘 운영되어왔고, 그리고 `국발안' 의 올바른 실행은 오히려 국가의 교육예산을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발안'이 시행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국가에서 국립대에 줄 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 높은 나라에서 국가가 대학, 그것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준 국립대학에 줄 돈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학생들이 혹은 그 부모님들이 열심히 땀흘려 낸 학비는 어디로 가고, 미국의 MD체제를 위한 무기를 구입하려고 어디서 갑자기 10조원이 튀어나오는 이상한 현상만이 우리들의 가슴을, 또 부모님들의 가슴을 파고 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논리 어쩌구저쩌구 하는 당치도 않은 소리로 교육을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 교육은 누구나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대학들의 90%정도가 국립대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GNP대비 6%확보의 공약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발전계획이라는 미명아래 대학사회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 마저 박탈하고 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세웠다는 거창한 수식으로 국립대의 설립목적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다시 말하는 바이지만, 현 정부는 국립대의 설립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육을 경쟁논리에 적용해서도 안 된다. 앞으로 '국발안'의 향후방향이 어찌될 지는 몰라도 정부의 `현명한 선택'이 있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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