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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혹시 당신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나요?(2)

[사회] 혹시 당신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나요?(2)

by 홍상희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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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169명에 관한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있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이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은 '금기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물란 해 짐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 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이처럼 점점 심각해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에 관한 성범죄는 있어서도 안되고 일어날 수 도 없는 사회의 금기로 만들어 보자는 목적 하에 이와 같은 조치를 치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해서는 2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첫째는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이자 이중 처벌이다"라는 의견이고, 둘째는 "공개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는 아무리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해주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발언과 범죄자들은 한번의 실수로 인해 그와 같은 잘못을 행하였지만 감옥에서 충분히 뉘우치고 벌을 받은 후 또 다시 사회적 멸시와 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기왕에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추방할 것이면 다소의 희생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범죄를 소탕해야된다는 생각으로 신상공개의 수준을 정확한 주소와 사진까지 확대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각심에 대해 확실한 인식시켜주자는 의견이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결국 명단은 공개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는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성 매수로 신상이 공개된 L씨는 이날 ?아내가 어렵게 용서했는데 신상이 공개되자마자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다?며 ?죄는 무겁지만 가정까지 붕괴시킬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미성년 강제추행으로 명단에 오른 K씨의 중학생 자녀도 이날 ?친구들 보기가 창피하다?고 울먹이며 등교를 거부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저지른 J씨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너희 아버지 이름이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온 아들이 ?아빠는 사람도 아니다?는 거친 말을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P씨의 부인은 ?남편의 죄로 온 가족이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며 ?절차를 밟아 헌법소원이라도 낼 생각?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지금까지의 반응은 별로 좋지 못한 형편이다.



솔직히 필자로서는 이번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명단 공개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는 형편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수단이 좋지 않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명목아래 범죄자들 아니 한 사람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 할 수 있겠다. 사회가 고도화, 복잡화되고 서양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물들어 가면서 요즘 세상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그와 같은 현상의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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