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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허울좋은 지역보다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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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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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각이 있을 때나 주요직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이 말은 꼭 집어넣는다. "지역보다는 능력을 위주로..."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 말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특정 지역의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기용을 하겠다. 또 하나는 어느 지역의 사람이건 간에 능력이 있다면 기용을 하겠다. 이 두 가지 뜻 중에 우리의 정치권은 후자에 가깝다. 그리고 그렇게 골고루 전국적으로 인사를 기용해야 능력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잘 개편했다고 소리를 듣는다.


이번 9.7 개각에 있어서도 이 말은 빠지지 않고 나왔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 상 지역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본다. 과연 지역보다는 능력을 위주로 국민들이 정치인을 선택했을까? 속된 말로 무슨 돌림빵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돌려가며 지역에서 한번씩 해먹어야 하나. 그렇게 뽑힌 대통령은 또 다른 지역의 대표 흔히 야당이 되지만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국민의 대표가 아닌 지역의 대표라서 그렇게 눈치를 보는지.



이번 개각에도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원한 개편이 아니었으며 자리 메김 식의 소폭 개편이었다는 논평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종필과 자민련의 공조를 청산하기 위해 자민련 쪽의 인사는 모두 제외하고 그 자리를 민주당 혹은 관료 출신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신문 상에 보도되는 기사들의 대부분은 국정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개편이었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임장관 해임에 따른 도미노 식 개편이며 그에 따른 자민련과의 공조를 끊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역보다는 능력을 능력보다는 정치적 전략에 따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에 문제점을 뽑으라면 정경유착, 책임의식 부제, 부패, 이권다툼 등 많은 부분을 이야기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지연에 얽힌 지역이기주의가 더 문제라고 볼 수 도 있다. 자기 지역사람이 아니면 안되고 뽑힌 사람 역시 국민을 대표해 나라를 잘 이끌어 가기는커녕 다음에 다시 뽑혀야 한다는 생각에 자기 지역만을 싸고돌고, 그러다 보니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이권 다툼이 생기는 것은 아닐지. 물론 필자의 논리적 비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에 오랜 고질병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각을 하거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어느 당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국민의 눈치를 보면 나라를 위한 그런 결정을 해야되는 것이 아닐까. 너무나도 당연한 보편적 상식이 아닌가. 기본이 안되어 있는 정치인은 어린아이 소꿉장난과 같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사고를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을 보고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세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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