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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교육의 상품화, 우리가 막아야한다

[사회] 교육의 상품화, 우리가 막아야한다

by 박성진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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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12:00, 국립대 발전 계획안 철회 및 등록금 20% 인상계획 저지를 위한 개강투쟁 선포식이 경상대학 백마상 앞에서 열렸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선포식이었지만, 학우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투쟁의 의미가 작아진 것이 못내 아쉬웠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육여건계획에 따르면 전국 46개 국립대의 등록금이 내년부터 2004년까지 해마다 20%씩 인상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등록금이 매년 최대한도인 20%씩 오르면 2004년에는 지금보다 72%가 올라 연간 246만원 수준인 등록금이 423만원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것으로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겨 국립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국발안 계획은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김대중 정권은 이를 위해 국립대 특별회계제를 도입하여 국립대 구조조정의 돌파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단순히 돈 몇 푼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도가 과연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에 있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국발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은 붕괴될 것이며, 대학이 수익사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막아야 한다. 국립대 발전 계획안을 우리 손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1일 백마상 앞에는 불과 20~30 명의 학우들만 참석했다. 홍보부족의 탓도 있겠지만,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학우들에게는 아직 피부에 와닫지 않은 듯 했다.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이다.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이다. 또, 국립대생 92만명이 단결하여 국발안 반대투쟁에 동참한다면 해결 못할 것도 없다.



<참고로 9월 21일에는 국회에워싸기 서울상경 투쟁이 있습니다.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투쟁에 많은 학우들의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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