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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대북정책에 앞서

[사회] 대북정책에 앞서

by 박성진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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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당국간 회담이 3일부터 2박 3일간 북한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육로 관광을 위한 육로연결과 투자유치에 필수적인 관광특구 지정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북한은 지난 9월에 있었던 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육로 관광 등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조치를 취해주는 대신, 금강산 관광 대가를 당초 약속한대로 지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 약속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는 지난 99년 10월 북한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합의하면서 2005년 3월까지 총 9억4200만 달러의 관광대가를 주기로 했으며, 이중 지난 8월까지 3억7898만7000달러를 지급해 앞으로 5억6301만3000달러를 더 주어야 한다.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송호경 부위원장은 지난 달 15,16일 금강산에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에게 관광대가 지급을 제때에 맞추어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최근 자금난과 금강산 관광객 수 급감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까?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송호경 아태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관광공사 등 여러 회사를 투자자로 참여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개발권을 독점한 현대가 그렇게 하겠는가? 이는 결국 그 남은 돈을 정부가 북한에 지급해야 한다는 말밖에 되질 않는다. 그렇다면 정부에게는 그만한 여유 금이 있는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불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전한 추석민심(民心)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일찍이 "믿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외쳐댔던 노태우 전대통령도 대북 정책은 국론(國論)이 먼저 통합되어 있어야 포용정책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왠지 북한에 끌려 다니는 느낌을 준다.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북 정책이 더 정당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지금 여러 모로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뭔가 뒤를 돌아보고 주변을 살펴볼 때가 아닌가 한다. 경제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대북 정책이 과연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또, 성공했다 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와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민심(民心)을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주도로 해결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산만할뿐더러 실패위기감마저 고조시키고 있다. 정치적 인생이 험난하면서도 화려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남의 충고를 "건방지게 감히"하며 못견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심을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런 아집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리를 전하는 참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이 등을 돌리는 정부는 아무리 속이 알차보여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대북 정책도 비단 예외는 아니다. 민심을 바탕으로 한 국론통합,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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