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사회 - [사회] “국민 기본권을 골대 밖으로” 월드컵이 무섭다!

[사회] “국민 기본권을 골대 밖으로” 월드컵이 무섭다!

by 이현주 on Nov 18, 2005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국민 기본권을 골대 밖으로” 월드컵이 무섭다!

“집회·시위 강경 대처” … 침뱉어도 공권력 무시 행위로 사법 처리


정부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 “부당노동 근절보다 노사협력이 중요”


바야흐로 국제 스포츠 대회가 온 세계를 들썩이게 만드는 ‘지구촌 시대’다. 대체 월드컵과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와 세계 민중의 삶은 어떤 함수 관계가 있길래 온 나라 국민이 열광하는 걸까. 화두가 너무 거창하다면 이런 물음은 어떨까. 올해 ‘월드컵’이 대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그라운드 뒤의 폭력도 모자라


일반적인 답변은 경제적 이익이나 국위 선양 등이 될 터이다. ‘88년 상계동 올림픽’까지만 거슬러 올라가 역사적 사실에서 답을 찾으면 어떨까.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송파와 상계동 지역에 대대적인 철거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금은 ‘부자 동네’인 올림픽 아파트촌이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숱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10년도 훨씬 지난 오늘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역시 폭력을 동반한 강제 철거 끝에 세워졌다. 언제나 그라운드 뒤에는 짓밟히는 서민들의 삶이 있었다. 정부는 이도 모자라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11일(금), 경찰청이 월드컵과 선거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대해 강경대처 하겠다고 발표한 것. 사소한 몸싸움까지도 붙잡겠다고 해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노리는 또 다른 ‘월드컵 특수’


경찰청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공권력 확립 방침에 따라 집회·시위 과정의 불법 행위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해부터 공언했던 ‘강경대응’ 방침이 4월 10일 부평에서 터진 대우차 노조원 폭행사건으로 스르르 꼬리를 내린 후 월드컵을 내세워 다시 고개를 치켜든 것이다.


경찰은 과격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도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했다. 경찰이 규정한 ‘의도적 공권력 무시행위’는 △침뱉기 △신고한 집회시간을 넘기는 행위 △야간까지 집회를 끝내지 않는 행위 △천막 농성 등이다. ‘의도적으로’ 공권력을 무시할 생각이 없었어도 침 한번 잘못 뱉었다가 잡히면 즉결 심판에 넘어가게 될 노릇이다.


이에 대해 시민·노동단체들은 “월드컵을 이유로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고 즉각 반발했다. 우리 당 김삼연 사무부총장은 “정부가 선거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탄압보다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시위를 봉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여진다”면서 “곧 환경미화를 이유로 노점상 단속도 진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정부의 이같은 ‘평화’ 이데올로기를 깨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월드컵으로 벌어들일 ‘돈’ 계산뿐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또 다른 ‘월드컵 특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앞에 생존권이 대수랴


정부의 숨겨진 의도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추진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공허한 선언보다 주요 노동현안을 먼저 해결해 노사정이 대결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쪽에 촉구했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 등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면서 “우선은 노사협력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역시 사회문제에 대한 치유 대책 없이 세계일류 경쟁력 달성과 월드컵 성공 개최를 당부하는 것으로 끝났다.





16강 진출보다 중요한 것


8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은 프랑스 교통부문 노동자들이 월드컵 기간 중에 파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월드컵이 상대적으로 사회 불만 세력에 절호의 기회”라는 식의 보도를 일삼은 바 있다. 그러나 역으로 “사회불만 세력”이 눈에 가시였을 각 나라 정부에게는 어떨까.


88년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의 경기에서 멕시코 대표팀이 한국을 3대1로 격파하자 멕시코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멕시코’를 연호하며 한바탕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 같은 날 멕시코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멕시코의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에 대한 소탕작전을 벌여 8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고문했다. 그러나 멕시코 대표팀의 승리는 정부의 사빠띠스따 탄압을 외면하게 만들었다. 당시 한 인권운동가는 “월드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다”며 한국 대표팀이 16강에서 탈락하기를 기원했었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16강 신화를 이뤘다고 얼마나 미쳐 돌아갈 것이며, 그 호들갑 속에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많은 이들의 갈등이 더 오랫동안 외면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 했다.


이런 맥락에서 ‘16강 탈락하면 어때’라고 말한다면 속된 말로 ‘칼 맞을’일일까. 화려한 그라운드 뒤편의 ‘위기’는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들의 농성도, 1년 넘게 투쟁하는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삶도, 엄동설한에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레미콘 노동자의 문제도 더 이상 축구공 하나에 가려져선 안 된다. ‘월드컵 특수’로 엄청난 이득을 챙길 사람은 거대 기업 뿐이기에.




이현주 / lhj@sp.or.kr


* 이 기사는 사회당 기관지 21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수정없이 원문을 게시합니다.


Articles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