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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충남대학교 국립대? or 사립대?

[사회] 충남대학교 국립대? or 사립대?

by 임병수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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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발전계획안(이하 국발안) 이란 말이 새내기들에게는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름만 살펴보면 그저 국립대학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려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립대학발전은 허울에 불과하고 자본의 논리에 의한 신자유주의 시장확대의 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립대학 학생으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국발안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이에 가상인터뷰의 형식을 빌어 국발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소리: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편집부 기자 L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대경비: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모든지 말씀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북소리: 이번에 다룰 내용이 국발안입니다. 국발안에 관해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충대경비: 2000년 12월 22일 교육부는 국립대학 발전계획 확정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로 학생은 물론 교수 교직원들까지 국발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거침 없이 때로는 은근 슬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발안은 사립대와 구분되는 국립대학 교육체제의 효율성을 증진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의 국립대학 구조조정, 그리고 국립대학의 중복적인 학과개설로 인한 과잉인력양성, 경직된 조직 및 재정운영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세번째로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역할 변화, 마지막으로 사립대학과 구분되는 국립대학정책 방향설정 입니다.


겉보기엔 한결같이 좋은 말이긴 하나 단기적인 전망을 기반으로 한 졸속적인 계획도 있고,또한 역효과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2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과 중복적인 학과개설로 인한 과잉인력양성 부문입니다.



북소리: 네. 그렇다면 국발안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문들에 대해 설명부탁 드립니다.



충대경비: 첫째로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입니다.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라 함은 어렵게 생각 할 것 없이 공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정부의 중심엔 신자유주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시장논리가 최우선으로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정부가 보는 국립대는 대표적인 공공부문의 비효율적인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논리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이 바로 국발안입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굳이 설명을 않더라도 국발안은 정부의 공교육포기각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실시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선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공교육의 중요성을 뒤통수에 매달아 놓고 눈앞에 보이는 득실여부를 쫓다 보면 국립대의 재정지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재정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넘기는 것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실한 기업이 정리되거나 합병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학을 이와 같은 룰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열악한 조건 속에서 꿋꿋이 운영되고 있는 지방대학 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안은 많은 지방대학의 숨통은 더욱 조이게 될 것입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은 사라지고 위치 특성 등을 고려한 통폐합이 자행될 것입니다. 국립대가 민영화되면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북소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군요. 이제 중복적인 학과 개설로 인한 과잉인력양성 부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충대경비: 제가 비록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요즘 신입생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요즘 신입생들을 고등학교 4학년이라 부르는 등 신조어 까지 생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학부제의 문제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참여 후 선택이라는 논리는 맞는 말이지만, 학부제의 부작용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학과배정을 할 때 취업이 잘 되는 학과와 응용학문 분야는 사람이 몰리게 되고 경쟁이 심해집니다. 당연히 신입생들은 고3의 무게를 대학에까지 이어받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별로 신경 안 쓰는 학생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파생물은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기초학문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학문의 발달은 국가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제로 인해 모집단위 광역화와 소속감부재로 겉도는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쉽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발안의 폐해라 볼 수 있습니다.



북소리: 그렇다면 국발안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충대경비: 교육의 공공성 문제는 교육과 관련한 학생은 물론이고 모든 주체들에게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 상태의 국발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이하 각 대학과 대학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 전면 재구성 되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육 3대 주체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관심입니다. 당장 자신 앞에 맞닥뜨려진 문제가 아니면 무심해지는 성향을 버리고 전사회적인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면, 비록 제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학생신분으로 공부가 우선이지만 학교와 집 도서관 학원만을 1년 내내 왕복한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대학생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경험이 곧 재산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대학생활중의 경험들은 훗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4년이라는 기간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워낙 아는 것이 없어서 말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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