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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이제 검찰이 다시 뛰어야 한다

[사회] 이제 검찰이 다시 뛰어야 한다

by 박성진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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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3.25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난 3 개월 동안 차특검팀은 베일 속에 가려졌던 이용호 게이트의 실체를 한 겹 한 겹 벗겨 내어 국민들의 답답한 속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사막바지까지 규명하지 못한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 씨의 친구 김성환 씨의 비자금 의혹과 검찰고위간부의 수사기밀 유출의혹 등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제 다시 검찰이 뛸 때이다. 특검팀이 법정시한에 쫓겨 베일에 싸인 사건의 몸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검찰이 넘겨받은 이 시점은 검찰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정치권에서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심정을 제대로 읽을 만큼 개방돼 있었더라면 수사기한을 연장해 사건을 마무리를 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기대는 무망해 보인다. 게다가 과거 막강한 권한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검찰이 지금은 술자리의 이야기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같은 상황에 검찰의 자세가 중요하다. 특검팀이 실마리를 풀어 놓은 나머지 사건들을 검찰이 정치계 실세들과 거물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해결하여 우리나라가 엄연히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국민 앞에 입증해 보여주기만 한다면, 특검팀에 걸었던 국민의 기대감과 신뢰감은 다시 검찰청으로 옮겨갈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법조출입 수석기자였던 제임스 스튜어트가 쓴 ‘검사들’이란 책은 분명 지금의 우리 검찰계에 경종을 울릴 만하다. 예일대 법대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좋은 법률회사를 마다하고 박봉의 인기 없는 검사직을 택해 살인사건 하나를 놓고 모든 사생활을 포기한 채 전력투구하는 한 검사가 있었다. 그는 무려 2 년간의 추적과 수사 끝에 사건을 해결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내와의 이혼과 독신 생활,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많아진 흰 머리뿐이었다. 미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법조계를 지켜나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검사들의 톱모델(top model)이다.



위의 외국검사처럼은 못하더라도 신념 있는 수사 자세만큼은 분명 땅 끝으로 추락해 있는 우리나라 검찰의 위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검사를 원하고 있다. 차정일 특검팀의 사무실 앞으로 국민들이 보낸 보약과 음식들은 이런 점에서 분명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은 권력층의 눈치 보지 않고 용기 있게 밀고나가는 그런 ‘강직한 모습’의 검사들이다. 이번 특검팀은 당초 ‘괜히 검찰청에 특별수사부라는 방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훨씬 뛰어넘어 이용호 게이트 사건을 비롯해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 이런 특검팀의 ‘강직한 모습’과 ‘눈부신 성과’는 검찰의 실추된 이미지를 재건하는데 단단한 버팀목이었다 할 수 있다. 특검팀이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았다. 그러나 분명 검찰의 존재 이유를 따져보고, 국민의 성원,존경(명예)과 뇌물,고위관직(출세) 중 어느 것이 더 값진 것인가를 심사숙고한다면 검찰은 한결 수월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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