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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북파공작원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사회] 북파공작원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by 진태경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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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3월 15일 서울 도심에서 아주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세종로 차도를 점거한 후 경찰에 맞서 10여대의 LP가스통에 불을 붙여 근래 보기 힘든 거친 격돌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날 이렇게 거친 시위를 벌인 200여명의 사람들은 바로 '북파공작원'이란 사람들이다.


이들은 '북파공작 전국연합 동지회' 소속으로 북한에 파견돼 관공서나 군부대의 비밀문서를 빼오거나 요원을 납치하는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50년대부터 '물색조'라는 군 정보사 요원에 의해 포섭되거나 '특수부대 모집'을 통해 뽑힌 사람들로 아직 이들의 정확한 수와 사망자 및 실종자 등에 관한 공식 통계는 없다. 다만 잠정적으로 1952년부터 72년 7.4남북공동성명 때까지 파견된 북파공작원 수를 1만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7726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됐다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파공작원들은 "조국을 위해 휴전선을 넘었지만 남은 건 가난과 사회부적응자라는 낙인뿐이다."라는 부호를 내걸며 지난 15일 시위를 벌인 것이다.



공작원들이 '전쟁무기'로 단련되는 과정에서 심한 고통과 이겨내기 힘든 고된 훈련을 받았고, 확인된 실종자만 수 천명에 이를 정도로 희생이 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북파공작원 중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과 연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도 이들을 자극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 해도 한낮 도심에서 과격시위를 벌여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동지회측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과격시위로는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억울한 심정과 고된 정신적 고충을 아는 것인지, 혹독한 훈련과 정신적 고통으로 장애인이 된 북파공작원 출신 김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는 법원이 감쳐져왔던 실체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의미는 더욱 크다. 앞으로 북파공작원 보상 및 유사소송 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입대 7개월만에 군복무가 어려울 정도로 중이염 등이 악화된 것은 고된 훈련과정에서 과거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김씨가 입은 장애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비록 이러한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한 단락의 시작일 뿐이고, 시위 또한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으나 이제는 정부가 북파공작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까지 바쳐가며 희생한 국민을 정부가 단지 보상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지회측이 내건 대통령 면담, 인권조사위원회 구성, 국가 유공자등록 등에 대한 정부방침을 정해 논의를 보다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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