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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환경파괴하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하라!

[사회] 환경파괴하는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하라!

by 오신욱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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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정부는 사업계속 추진과 중단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새만금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확정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91년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이러한 파행적 새만금 사업은 애초부터 체계적인 경제정책이었다라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에서 시작되었다. 87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제부처 장관회의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던 사업이,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것이었다. 이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치며 계속되다 99년 중단된 사업이 결국 선거와 지역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에 의해 '강행'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파행적 추진과정을 논외로 한다해도 새만금 사업은 지금의 상황에서 백해무익한 정책임이 이미 사회 각계 전문가와 단체에 의해 논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두고 '대안 없는 비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군산, 김제, 부안 지역에 걸친 천혜의 해양자원과 생태계의 보고인 이 지역의 갯벌을 농지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훼손하고 형질을 바꾸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농림부이었다.



시민들은 이러한 개발행위가 생태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의 생활의 근거를 빼앗아 가고, 국민의 세금을 밑 빠진 독을 채우는 식으로 낭비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간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한편에서 정부는 1조 5천여억이라는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이 만큼 진행되었으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그만 두겠지만 이 정도로 나갔으니 어떻게 그만둘 수가 있겠는가 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이미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생각이 감추어져 있다. 또 이 논리는 새만금사업이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끝간데 없는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적, 무책임적 정책은 새만금 사업으로 또한번 많은 민중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오직 정권재창출과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된 반환경적 새만금 사업,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대안들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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