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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인간복제~NO,사형제도~YES

[사회] 인간복제~NO,사형제도~YES

by 홍상희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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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DNA의 염기배열 지도가 밝혀지고 과학과 의학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간 복제도 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인간 복제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조장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인간복제에 관한 일체의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인간 복제 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 문제로 인간 복제 실험을 금지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나라는 1953년 현행 형법 전에 일부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명시했고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사형이란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벌될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하며 이는 자연사와 구별된다. 이러한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간단히 말해 법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할 수 있는 인간복제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는 사형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닌가? 필자는 개인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 복제, 사형제도도 결국은 인간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에 대한 물음이라 불 수 있다. 이런 해답도 없는 극단적인 물음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런 물음이 나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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