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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세무조사 공방. 눈을 들어 민중의 삶을 보라!

[사회] 세무조사 공방. 눈을 들어 민중의 삶을 보라!

by 오신욱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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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의 허구 - 언론은 객관적일까?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하지만 새로운 것의 이면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보통 새로운 것을 견뎌내는 것을 '껍데기를 벗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새내기들 혹은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사고방식의 기본은 '객관적인', 혹은 '가치중립적인'이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라고 외치는 자신이 딛고 있는 세상이 이미 '객관적'이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중립적인 입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학생회나 기타 진보학생진영에서 새내기 교양을 함에 빠지지 않는 커리가 '제도언론'이다. 사실 새내기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을 믿지 말라'는 것이다. 80년대의 엄혹한 시절의 이야기라면 다르겠지만 언론에서 거짓을 쓰지는 않는다. 언론을 보면 '사실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신문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두꺼운 신문을 덮는다. 언론의 여론조작 수법은 이 '헤드라인' 설정에서 발생하는데, 같은 사건을 서술하면서도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는 결과는 천차만별이 된다. 최근 여야의 국회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의 경우 신문의 '객관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알게 해주는 예이다.



국회에서 안기부 비자금 문제만큼이나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다. 100억 원 이상의 대법인의 경우, 5년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있고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에 해당되기에 5년마다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먼저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정기적인 세무조사가 왜 언론사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다. 탈세를 눈감아주는 식의 언론에 대한 정권의 배려와 '관제언론만들기'라는 정언유착의 낡은 사슬이 남아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노망 끼가 있는 김영삼의 94년 언론세무조사 은폐발언과 5년 기록보존이 의무인 세무결과자료의 증발은 뿌리 깊은 정언유착의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든다.



정기적인 세무조사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다. 당연히 하게 되어있는 세무조사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라고 명명하며 언론의 입맛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언론 길들이기가 아닌 언론에 줄서는 야당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은근히 보수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의 모습은 언론의 권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지금, 야당은 노골적으로 언론에 애정을 퍼붓고 있다. 언론에 대한 애정 표현, 여당에 대한 언론탄압 공세는 야당에게는 유리한 정치적 무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족벌언론, 정언유착 등 뿌리 깊은 언론문제를 개혁하는 데는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야당의 말대로 여당의 '언론 길들이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언론의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정권의 경제, 정치 등 중대한 정책에 대한 실패를 선언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적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정치적 판단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을 표방하며 자민련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제는 민국당과의 정책연대를 표방한 마당에 언론에 대한 견제구가 필요했던 것일 수 있다. 국가권력의 장악이 신문, 방송 등과 뗄 수 없는 관계라면 적당히 언론을 길들이는 것도 여당에는 필요한 사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각 언론들의 반응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국민의 64.1%, 기자들의 75.4%가 찬성했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의 세무조사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겁내는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신문지면을 빌려 야당과 여당에 정치공세화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국회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한 발언을 모아 `언론사 일제 세무조사 정치적 목적 의혹 있다'는 1면 머리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1면 제목에서 `특정언론 겨냥하기 위해/ 나머지 언론 들러리 조사'라고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이번 세무조사가 자사를 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편집했다. 이날 초판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재경위 발언을 보도했던 중앙일보는 시내판에서 논조를 확 바꾸어 `세무조사 언론장악용'이라는 야당쪽 주장을 부각했다.



편집의 묘미라고 할까. 사실(Fact)을 부분만 비추고 헤드라인을 편의대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언론사들은 세무조사를 부정하고 있다.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으니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겠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언론사들의 비객관성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편파보도, 언론조작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가 편파로 기울면 기울수록 언론의 가치는 떨어지는 법, 제무덤파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 여당과 야당, 언론사,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서로 각기 다른 이해와 요구 속에서 붙었다 떨어졌다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똘똘 뭉쳐 지배계급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이다. 지난 1월 실업자통계청이 2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8만2천명으로 전달 89만3천명보다 8만9천명이 늘어났다. 실업률은 4.1%에서 4.6%로 높아졌다. 실업자와 실업률은 작년 10월 76만 명, 3.4%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4월 90만 명, 4.1%를 기록한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자 100만 시대는 다시 목전에 있다. 노동자에게는 '살인편지'인 대우차 정리해고 통지서가 발송되었고 실업자의 바다에 다시금 홍수가 지려하고 있다. 경제는 바닥을 치닫고 있으며 다시금 생존의 위협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쏟아지는 민생현안 속에서 언론의 세무조사와 관련한 정쟁에 휘말리는 국회가 한심하기도 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사도 한심하다.



쏟아지는 눈만큼이나 추운 겨울, 언제나 싸우기 만하는 국회와 민생은 관심 없는 언론 속에서 대안은 양비론, 양시론의 혐오보다는 적극적인 분노가 필요하다. 지배계급에 대한 '절대적 부정'을 통한 '희망의 변증법', 총체적 부실에 놓여있는 지배계급을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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