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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의약분업...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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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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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분. 업.

과연 우리 나라에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말도 많고 시끄러웠고 우리에게 커다란 파장을 불러온 사건도 드물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의약분업이 현재 우리에게 얼만큼이나 도움이 되고있을까?

얼마전 의사협회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의약분업 국민의식 조사연구'라는 이름 하에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의약분업 시행 6개월 후라는 점에서 상당히 여론이 잘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약분업에 대한 생각을 잘 알아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선 응답자의 대부분이 의사들의 현재 수입이 너무 많다고 인식했고(70%), 작년 의료수가 인상 또한 부적절했다(82.9%)고 생각하고 있다. 의약분업 수준에 대한 만족도(100점 만점)에서도 응답자의 53.5%가 '불만족', 애초 의약분업 목적이었던 '약의 오남용과 의료서비스 개선'의 목적 실현여부에도 겨우 21.9%만이 실현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도 동네의원의 진료행위료가 20∼30% 느는 등 의사, 약사의 행위료는 최고 320%까지 급증했다. 행위료(진료행위료)가 늘었다는 것은 곧 의·약사들의 순이익이 늘었다는 뜻이다.

성급한 의약분업과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은 더욱 늘어나도, 의료보험 수가 인상으로 국민들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도 국민들은 참고 받아들였었다.


이제 어떤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정은 파탄 나고, 결국 다시 국민들이 참고 견뎌야 한단 말인가? 또다시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 뚫린 구멍을 매꾸려 할 것인가? 언제까지 서민들만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설문조사는 단지 설문조사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정부는 서민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겸허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너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에 얽매여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정책을 펴서는 안될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할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구조조정, 그러나 그 뿌리인 서민이 썪어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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