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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기여입학제

[사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기여입학제

by 박성진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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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작년 살림 규모는 약 2조 3000억원이었다. 이 1 년 예산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에 불과하고, 기업체 등에서 지원한 연구기금(38%)과 기금 운영 수익(22%)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기부금 관리회사까지 두고 있는 스탠퍼드대의 기부금 총액은 7조9000억원. 이는 국내 명문 사립대의 25년간 예산 규모와 맞먹는다. 이 풍요로운 재정 덕택에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거의 안내고, 교수연구비도 한사람당 50만~100만 달러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 관계자는 이것이 미국 초일류 대학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대표적인 사학명문 연세대의 경우 1년 예산은 3373억원. 스탠퍼드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이 예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등록금이다. 기부금이 다른 대학들보다 풍부하다는 연세대도 기부금 수입은 582억원(17.3%)에 불과하고, 등록금 수입이 1626억원(48.2%)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은 각각 18%,14.1% 로 우리의 5배 이상이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립대처럼 지원해주지도 못하면서 등록금 인상 때는 국립대와 똑같이 취급한다며 불만이 가득하다.

돈을 퍼부어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이다. 그러나, 기여입학제는 이처럼 사립대학이 처해있는 현실에서 나온 일종의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사립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기여입학제 도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제도도 아니지만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상태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고려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 반문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여입학제가 허용될 경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연세대 이영선 기획실장은 "500억원이 마련됐다고 가정하면 학부, 대학원생의 절반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있으며 이 중 300억원을 교수연구비로 지원하면 1인당 2000만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고 했다.

이제 대학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경영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단편적이고 안일한 교육행정 정책이 오늘날 우리 대학들을 우스운 꼴로 만들어 버렸다. IMF 이후 우리 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기업이 대학에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정부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억제하고 있다. 또, 재정 확충안을 자구책으로 내놓으면 이를 통과시켜 주지도 않으면서 세계 우수 사학들과 국내 사학들을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나태한 교육 정책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 앞뒤 안맞는 교육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는 분명 반성이 있어야 한다. 기여입학제는 분명 잘못된 제도이다. 그러나, 대학들의 열악한 환경에서 도출된 궁여지책이 기여입학제라면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학들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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