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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SOFA란

[사회] SOFA란

by 이재원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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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란 한. 미 양국이 28일 개정협상을 타결지은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지난 66년 7월 9일 정식 체결돼 이듬해 2월 정식으로 발효된 한. 미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출입국관리,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노무, 관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66년 체결당시 한. 미 SOFA는 전문과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각서로 이뤄진 3개의 부속문서 형태로 돼 있었다. 그러나 91년 1차 개정을 통해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은 그대로 두고 합의양해사항과 교환각서를 폐기했으며, 이 두개의 부속문서를 새로운 합의양해사항(혹은 개정양해사항)으로 대체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미흡하다는 여론 속에서 논란의 여지가 일고 있다.





그 개정안을 보면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은 중형이 예상되는 일부 범죄에 국한해 앞당긴 대신, 국민의 공분이 큰 살인?강간범의 경우 기소 전에도 우리 쪽이 체포?구금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개정 이후 흉악범을 체포하고도 미군당국에 넘겨주는 사례가 발생하면 재개정 요구에 부닥친다”는 우리 쪽의 강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소파 틀 안에 환경조항을 넣기는 했으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법령을 존중한다'는 선언적 내용이어서 법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조항을 소파 본문에 넣거나 원상회복, 비용부담 등 구체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미국 쪽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특별 양해각서'라는 별도의 형식에 담은 것은 궁여지책이다.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 분야에서도 주한미군 가족의 국내취업 보장이라는 대가가 주어졌다. 최근 사회문제화한 미군 훈련장 안 농지문제와 관련해 우리 쪽이 훈련장 침해를 제거할 의무를 진 것이나, 골프장?카지노 등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과세문제가 빠진 점도 미국쪽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공동검역 실시에도 미군용 식료품 공급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를 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그동안 핵심적인 불평등 요소로 지적돼온 몇몇 조항에 아예 손도 대지 않은 점이다.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소할 수 없다든지, 포괄적으로 미군의 위신에 합당한 조건이 아니면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둔 것 등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그대로 놔둔 채, 미국 쪽의 가석방 요청에 충분한 고려를 하는 등 더 두터운 보호막을 쳤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왕입니다." 요 그 자체인 것이다.



혹 우리나라가 밀림의 세계에 나오는 연약한 초식동물은 아닌지.... 눈치만 보고 비위맞추는 게 살아남는 길인지... 이렇게 까지 비굴해 져야 하는 게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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