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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 뒤늦은 영장. 잡기는 잡으려나?!

[사회] 뒤늦은 영장. 잡기는 잡으려나?!

by 최근홍 on Nov 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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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드디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김우중 전 회장의 거처가 명확하지 않아 이야기가 많았고, 이미 많은 사회단체로 구성된 김우중 체포조가 유럽으로 떠나, 김우중 전 회장의 거처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대응을 자제해 왔던 정부는 뒤늦게 특별 경제 가중 처벌법(사기 등) 위반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미 대우 경영 비리 사건과 관련, 장병주 전㈜대우 사장을 비롯한 대우 전현직사장 및 임원, 회계사 등 27명과 관련 법인 7개가 지난달 19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돼 현재 공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발부는 여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늦은 대응에 일부에서는 '봐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 대우가 오랜 기간동안 불법적인 경영을 해오기 위해선 정치권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정치권의 압력으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개입으로 그러한 의혹은 사라지리라 생각한다. 문제는 과연 잡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 또한 명확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인터폴을 통한 김 전회장의 거처 확인과 해당국가에 신병인도 요청으로 김 전 회장을 체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거처로 거론되었던 프랑스와 수단, 모로코의 경우 우리 나라와 범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신병확보도 불명확한 것이다. 즉 지금은 잡겠다고 떵떵 소리치고, 나중에는 잡을 방법이 없어서 잡을 수 없다고 발뺌하기에 더 없이 좋은 상황인 것이다.



만약 정부가 김 전 회장의 체포에 더 큰 열의가 있었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음에도 그 시기를 놓쳐서 국민들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과연 검찰은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김우중 전 회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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