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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2호] 군 가혹행위 아직까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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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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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아직까지 이어져

병영 문화 혁신 이제는 시급

20144월에 일어난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을 아직 잊지 않았을 것이다. 윤 일병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인한 병사 자살 사건 때문에 병영문제가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새벽 510분쯤 서부전선 GOP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박 모 일병이 총기와 수류탄 1발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후방 100m 지점으로 이동했고 이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류탄이 터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수류탄 폭발은 사고가 아니라 수류탄 자살이었다. 최초 군 당국은 박 모 일병의 개인사에 의한 자살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후 박 모 일병의 유서와 소원 수리 등에서 제보가 이어져 지난 2개월간 선임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의 원인은 또 엽기적 가혹 행위, 성추행, 선임병들의 구타였다. 자살 일병의 선임 병사 3명은 세부적인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 중이다. 병영문화 혁신을 밀어붙이고 있는 육군에서 또다시 가혹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이 병장은 군 교도소 복역 중 수감자 3명을 또 폭행했다. 이 병장은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고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 시 밥 없이 반찬만 먹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장이 복역 중에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생각해 징역 30년을 구형해 총 65년 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교도소에서 이 병장의 가혹 행위는 6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3명이나 피해자가 있었는데 인제야 밝혀진 것이다. 국군교도소는 수감자를 전혀 관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도움 요청 또한 모른 척했다.

군 내부의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 발생하는 일이 아닌 고질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터져오고 발생해온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군법이라고 불리는 군형법은 사회에서 적용되는 형법보다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거운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군대 내에서의 가혹 행위와 군 사망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군사 법원 재판부는 처벌을 강하게 하여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을 꺼린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보다는 군대의 위신과 체면을 생각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처벌은 군대 내 가혹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혹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는 무분별한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분명한 악의며 범죄이다. 폭력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다. 폭력은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하고 잔인한 행동이며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군 당국은 군 장병들의 인권을 높이고 군형법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지휘관들은 병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수시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제를 표면적으로만 해결하기에 급급한 모습이 아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방법을 하루빨리 모색해야만 하며 사건의 재발 방지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채원 수습기자

                                                                                                              chaewon0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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