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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8호]허점투성이인 친양자 입양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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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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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인 친양자 입양 제도

입양아의 죽음 뒤 허술한 심사

 

 

 보험금이나 지원금을 노리고 신생아를 잇달아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거나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 입양에서의 아동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번에 발생한 ‘울산 입양아 사건’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다. 2014년 10월 26일 25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울산 입양아 사건의 양부모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 아이를 학대한 김 모 씨는 아이를 입양하기 전인 2012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또한, 35만 원 하는 월세는 10개월 치나 밀려있었으며 이미 도시가스는 끊겨 있어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현행법상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의 신청과 서류제출, 입양부부 가정조사,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입양아 인도와 사후관리 등으로 크게 4단계로 진행된다. 입양부부 가정조사 절차에서 입양기관이 입양 전에 두 차례에 걸쳐 한차례는 불시에, 한차례는 예고한 후 가정을 방문해 입양아를 키울 능력이 있는지 가려내야 할 책임을 지고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입양기관은 불시 방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해 아이 입양을 허가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예비 양부모에 대해 가정방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전국 20여 곳 입양기관에서 185건이나 되었다. 이렇게 사전 검증이 안 된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입양됐지만, 당국은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

 

 조사만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입양된 이후 부모와 입양아의 상호 적응 상태 관찰 등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2012년 8월 5일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 절차가 강화됐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님을 보여주고 아무리 개정을 하여도 입양기관들의 관리가 부실하다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 역시 이번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양 절차가 최대 6개월 정도면 끝나지만, 미국의 경우 개별, 집단상담 병행이나 이웃의견 청취 등 1년에 걸쳐 치밀하고 다양하게 진행된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 입양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시험 양육기간을 가지고, 스웨덴은 국가기관 또는 정부에서 허가한 단체만 입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아직 제도적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고 입양과정을 시행하는 입양기관 역시 부족한 면이 많다. 두 차례에 걸쳐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영국처럼 6개월 이상의 시험양육기관을 가지거나 방문하는 절차에 신중을 가하는 것도 또 다른 ‘울산 입양아 사건’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입양 관련 기관들은 사전에 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잘 키울 여력이 되는지,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등을 더 꼼꼼히 봐야 한다. 또한 입양 후에 가족구성원들에 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입양 후 6개월 간 입양기관에 의해 제공되고 그 이후는 거의 전무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대상자 및 금액을 계속해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사후관리는 양육수당이 3년에 걸쳐 확대될 때 크게 확대 되지 못하였다. 6개월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계속되도록 의무적으로 아동과 가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입양가정모임을 추진하거나 가정방문을 하는 등의 신경을 더 써줬으면 한다.

 

 제도적 문제나 입양기관의 관리문제로 입양아의 죽음이라는 사회적문제가 발생해 제도를 개혁해야한다, 좀 더 신경써야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입양이라는 단어가주는 절대적인 선행이라는 이미지와 믿음은 입양 시스템 그 자체의 문제점을 쉽게 가려버린다. 또 다시 제2의 입양아가 생겨서 말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문제점을 고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민지 수습기자

srat6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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