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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8호]단통법, 제대로 알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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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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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제대로 알고 갑시다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해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들 간 가격 차별이 존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단통법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다.
 

 첫 번째는 지원금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사(KT, SKT, LG U+ 등)는 홈페이지에 1주일 단위로 단통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단말기별, 요금제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대리점, 판매점 등의 영업장에도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 또는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두 번째는 요금제별로 비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고가 요금제로 갈수록 그에 비례해 요금할인이 적용됨으로써, 이는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원금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을 받았던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에게도 비례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단통법의 제정 목적은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이동통신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원금이 한없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은 모두가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전보다 판매점 또한 단통법 제정 후 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휴대폰을 구매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휴대폰을 사러 가기 전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금을 살펴보아야 한다. 단말기 출고가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을 할부원금이라고 하는데, 할부원금이 낮을수록 싼 가격에 단말기를 살 수 있다. 지원금 확인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초이스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가능하다. 또한, 각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자율적인 지원금으로, 최대한 많은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판매점을 찾는 것이 좋다. 현재 27만 원인 보조금 상한액은 이후 25~35만 원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마다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니 참고하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금 할인으로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의 대상이 되는 단말기는 이동통신사에서 구매한 경우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만 가능하며, 단말기 구매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것 또한 가능하다. 중고폰과 해외 직구로 구매한 단말기 또한 요금 할인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단말기값도 절약하는 동시에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요금 할인은 2년 약정 시 12% 할인이 가능하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이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만큼, 이에 따른 혼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통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때이지만, 이미 법은 시행되었고 폐지냐 개정이냐 논의 중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휴대폰을 살 때 따라야 할 것은 단통법이다. 우리를 규제하고 있는 법 속에서도 이를 잘 활용해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란다.

 

 

손승희 기자
ss356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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