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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8호]‘수능 오류’ 뒤늦은 대처에 수험생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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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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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오류’ 뒤늦은 대처에 수험생 울상

피해 학생 보상과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지난 10월 16일 법원에서 인정되었다. 그동안 평가원은 학생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던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2심 판결에서 수험생이 승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수능이 처음 실행된 이래로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 대입 결과가 바뀌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은 1만 8,884명이나 된다. 3점이 깎여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불합격하거나 정시모집에서 하향지원을 하여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한 수험생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합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애초에 대학에 지원하지도 않고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수능을 위해 수년간 공부했던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가지 못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교육부는 문제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본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류를 정정한 후 성적을 재산출하여 재산정한 성적으로 합격이 가능한 학생은 추가 합격 대상이 되고, 기존에 합격했던 학생들에 대한 합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의 경우 세계지리의 등급 상승으로 인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추가 합격 대상이 되고, 정시모집의 경우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상승으로 합격 기준을 넘는 학생에 대해 구제가 이루어진다. 이미 다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편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학생을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미 완료된 대입 수능에 대해 대학 진학 결과가 바뀌는 것은 소수의 학생에 그칠 것이다. 이미 대학에 등록하여서 한 학기 이상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많은데, 그동안 학교에 낸 등록금을 모든 학생에게 보상해 주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이 학생들이 원하던 대학에 간다고 해도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할 방법이 없다. 재수한 학생들의 경우 재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다.

 

 그동안 세계지리 문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는 있었다. 수능 직후 학생들이 이의신청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제대로 검토를 했으면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검토한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등은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고 평가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낸 후 1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면 지금처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이를 바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한 것이 더 잘못이다.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가 되었을 때 즉시 제대로 검토하여 오류를 인정했다면 이렇게까지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입은 학생들의 장래가 달린 중요한 시험이다. 그만큼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평가원의 잘못으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일이다. 교육부는 피해를 본 학생들 전원에 대한 구제와 보상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수능 이후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낼 때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다시는 오류가 없도록 하여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전서현 수습기자

makeit1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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