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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1호]어이없이 잃은 의경 목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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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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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이 잃은 의경 목숨
총기 안전 교육 강화해야 해
지난 8월 25일 오후 5시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인 21살 박 모 상경이 숨졌다. 꽃다운 나이에 박 모 상경이 숨진 이유는 그의 상관인 박 모 경위(54)가 자신을 빼놓고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총기를 겨누었기 때문이다. 박 모 경위는 상경의 가슴에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겨눈 후 방아쇠를 당겼고, 실제로 실탄이 발사되었다. 박 모 상경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총알이 심장 및 폐를 관통해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 총기 규정상 처음 방아쇠를 당기면 공포탄이 발사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박 모 경위의 총기에서는 왜 실탄이 발사되었을까. 이는 박 모 경위가 기본적인 총기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6발 장전 가능한 38구경 리볼버 권총에는 경찰 총기 규정에 따라서 공포탄과 실탄을 장전시켜야 한다. 12시 방향에는 탄알 구멍을 비워두고 두 번째 탄알 구멍에는 공포탄을, 세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총알을 장전시켜놓아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실수로 방아쇠를 당길 경우를 대비해, 총기에 잠금장치 역할을 하는 고무를 달아놓는다. 하지만 박 모 경위는 스스로 이 고무 장치를 제거한 후, 박 모 상경뿐만 아니라 다른 의경들에게도 총기를 겨누었다. 이를 통해 박 모 경위가 기본적인 총기 소지에 대한 교육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박 모 경위는 총기 출입고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총기 사고는 오후 5시경에 발생하였고, 박 모 경위는 오후 5시 20분쯤 체포되었다. 이때 총기는 진관파출소로 회수되었다. 하지만 박 모 경위가 작성한 검문소 무기 출입고 기록을 보면 6시쯤 총기를 입고했다고 적혀있다. 즉, 박 모 경위는 총을 출고했을 때 총의 입고 시간까지 미리 적어놓은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경찰관 스스로가 총기 관련 규정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기 출입고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입고 기록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보면 얼마나 헐렁한 규정인지 불 보듯 훤하다.
  최근 SNS에 이슈화된 경찰 총기 훈련 사진들이 있다. '경찰 사격장 군기'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5장의 사진들은 신임 경찰 교육생들이 훈련소에서 총기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총구를 콧구멍에 넣은 모습과 서로에게 총기를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면, 총기 안전 교육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신임 경찰 시절부터 이렇게 느슨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이 진행되니, 이번 총기 사고는 언젠가 발생할 일이었다.
  또한, 경찰 개개인에게 심리검사를 시행한 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 박 모 경위는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와 상담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박 모 상경을 총기로 사살하기 전에도 의경들에게 장난으로 총기를 겨눈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총기를 사람에게 직접 겨누는 행동과 같이 경찰 개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막기 위해, 경찰 개인의 심리를 파악하는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심리 검사와 함께 자격시험을 진행해 시험 통과자만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리 검사와 시험을 시행해 일탈 행동을 할 기미가 있는 사람에게는 총기 소지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총기 교육과 경찰 개개인의 심리상태 파악, 그리고 총기와 관련된 일정 시험을 진행하는 것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리 총기 소지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면 이러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단순히 업무상 과실 치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경찰들이 총기 훈련을 받는 시간에 총기로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안전교육과 경찰관 자신의 안일한 태도가 아니라 총기 소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교육시간마다 계속 상기시켜, 기본적인 규정 위반으로 인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수경 기자
tnrudtnd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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