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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1호]한국 교육제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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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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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제도의 보완

단기적 제도가 아닌 장기적 제도로
'주입식 교육의 폐해', '사교육 문제'는 한국 교육하면 연상되는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3년 42개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 2015년에 희망학교로 확대운영 후 2016년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학기제란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꿈과 재능을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기간에 우리가 주요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본 교과의 수업은 충실하게 진행하되 강의식, 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자유학기제 시행의 목표이다. 또한, 평가방법은 중간, 기말고사 시험은 치르지 않는 대신 형성평가 등 고입 내신에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별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방법을 시행한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시범 운행 기간에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부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또는 내신공부보다는 고입, 대입을 위한 공부에 집중할 기회로 생각하고 사교육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부 학생 중에는 시험이 없어졌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한 학기의 성적이 반영되지 않으니 당연히 다른 학기의 성적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1학년 2학기를 진로체험과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보내다 2학년 1학기에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공부의 흐름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는 자유학기제가 막연히 한 학기를 시험 없이 보내는 제도가 아니라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결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역시 2016년에 전면시행하고 끝인 제도가 아니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불안한 인식을 바로잡도록 선전하고 홍보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시험이 없는 대신에 학교별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습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매달 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고 기말고사 기간쯤에 전 범위를 평가하는 학교 등 다양하게 있다. 다른 평가 방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결과를 기록한다면 또 다른 교육 차별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우려되는 점은 제도를 시행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바로 없애버리고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자유학기제 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실제 자유학기제의 모델인 아일랜드에서 시행한 전환 학년제가 정착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조선 시대에 시행된 대동법 역시 수도와 가까운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대동법을 늘려갔고 그렇게 전국에 대동법이 시행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우리도 법을 시행할 때 100년에 걸쳐서 시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적용했던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우리나라에 알맞게 고쳐나가거나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입학사정관제, 수능을 A형, B형으로 구분하는 등의 제도는 당해 학생들을 마루타처럼 시행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제도를 없애버린다. 그 후 새로운 제도를 마치 잠깐 유행하는 스쳐 가는 제도처럼 다시 도입한다. 이번에 시행한 자유학기제는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내년에 볼 수 없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김민지 기자
srat6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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