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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7호] 30원에 국민 개인정보 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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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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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원에 국민 개인정보 판 정부

개인정보유출 감독 확실히 해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캐피탈, 현대캐피탈, 솔로몬신용정보회사’ 이 회사들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올 해 초부터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있었던 회사라는 것이다. 이중 카드 3사(국민,롯데,농협) 정보유출 사건으로 무려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새 나갔다. 이로 인해 카드 재발급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빚어졌고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회사들에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정부라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5년 간 민간업체들에게 5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 자료의 민간기관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약 4954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용료로 약 14억원을 받았다. 결국 정부는 건당 30원이 불과한 돈을 받고 국민의 무수한 개인정보를 넘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민간 기업은 50여개에 다다른다.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2008년에 옥션부터 시작해서 SK컴즈, 넥슨, KT, EBS 등 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 이후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오히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유출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금 까지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유출기관은 물론이고 최종 책임이 있는 정부도 사실상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정부는 개인정보관리는 물론 유출사고 대처마저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개인정보를 제공해 수익을 낸 점만 봐도 개인정보보호와 각종 금융기관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 감독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개인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정보가 중요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를 감독하기보다 오히려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민간업체에 넘긴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한 민간기관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민간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신미래 기자
alfo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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