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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4호] 68년 만에 드디어 얻은 눈물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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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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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만에 드디어 얻은 눈물의 승소

광주지법, 일본 미쓰비시 重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끌려간 소녀들의 눈물을 닦아 줄 길이 드디어 보인다. 일본으로부터 임금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해방이 돼 맨몸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지 68년 만에 배상판결을 받은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12부는 11월 1일 근로정신대 피해자·유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13, 14세의 어린 나이에 강제 연행된 후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한 점에서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피해 당사자 4명에게는 각 1억 5000만 원, 유족 1명에게는 8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지 68년이 지나고 원고들의 나이가 80세를 넘는 시점에서 뒤늦게 선고를 하게 돼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이번 판결로 억울함을 씻고 고통에서 벗어나 여생을 보내기 바란다.”고 밝혀서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재판 전에도 일본에서 약 15년에 걸친 법정투쟁을 했다. 1999년에 소송을 제기해서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약 15년 만에 처음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 할머니들에게는 더 뜻깊은 판결이었으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바르게 이행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는 패소한 기업들에 “배상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8일 "여자 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에 의해 완전히 해결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을 밝혔다.



할머니들의 권리구제에 앞장섰어야 할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외면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나서서 권리구제를 하는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태도는 눈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었다. 1일 판결문도 정부의 태도를 언급하였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양국의 양심적인 시민사회 변호사들이 할머니들을 구제해 놓은 점에 대해서 정부가 앞으로 그런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려 나서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 중 하나는 “우리를 보호해 줄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하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에 소금을 붓는 격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근로정신대랑 일본군 ‘위안부’를 동일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또한 할머니들에겐 상처였다. 정신대란 일본의 전시체제돌입과 함께 조선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한 제도이다. 여성의 경우 여자 근로정신대라는 명칭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 근로정신대=일본군 ‘위안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잘못된 지식이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2차적 피해를 낳게 했다. 역사적으로 전혀 교육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나긴 외면과 사회의 잊혀짐에 비참함까지 느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이제라도 미쓰비시의 항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야 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일본 정부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김민정기자 felicite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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