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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6호]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절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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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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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율 절반 안 돼

무작정 명령 아닌 방안을 찾아야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맞벌이 때문에 나중에 애를 갖기로 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면 어린이집에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돼요.” 이런 말은 심심찮게 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다. 직장 내의 이러한 고충들을 없애려는 방안이 직장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호법에서는 직장에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이 이를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설치, 운영 또는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실제로 직원들에게 만족도가 높다. 그 이유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비롯해 위탁업체, 보육교사 선정까지 아이를 맡길 엄마들에게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하나까지도 엄마의 손길이 미치다 보니, 자연스레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간 것이다. 또한, 직장 내에 있기에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사라짐에 따라 일에 대한 집중력과 효율성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미이행률이 절반 이상이나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월~ 4월)를 한 결과로는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율은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지난해보다 설치 사업장이 10% 이상 증가했음에도 49.7%다.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치다.


  또한,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미이행률을 보면 지자체 1.9%, 공기업 8.6%, 국가기관 9.1%, 학교 23.2%, 민간기업 24.5%로 학교와 민간기업의 경우 평균 18.3%를 훌쩍 넘는다.


  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신 나이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2.5%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은 9.4%뿐이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곳은 18.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들은 매번 아이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직장인 부모들의 어려움을 짐작게 한다.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장소확보 곤란’(38.5%)을 들었다. ‘보육수요 부족’ (20.4%), ‘재정부담’ (16.6%)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반영하여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같은 지역 내에 여러 회사와 협상하여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만든다는 등 무작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라 가 아닌 기업들의 고충을 서로 이해해가며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설치가 의무화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법적 규제를 한다는 등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 미이행된 기업만을 공표하기만 할 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미이행 기업에 과징금을 높게 부과한다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근로자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펼치기 위한 것이 목표지만 결국엔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앞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장려를 해야 할 것이다.


이지민 기자

men2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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