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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4호] 금연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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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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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히 드러나


취지에 맞게 제도와 방식을 고려해보아야

 

 

 


지난 7월부터 PC방과 노래방 등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금연법이 시행되고 있다. 금연법으로 인해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금연법은 흡연자들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비흡연자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금연법은 최근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변질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나 단속기관들이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금연 구역에서 재떨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하기 때문에 종이컵이나 각 종 일회용품을 사용하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일도 있다. 이렇게 금연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현실에 과연 계속 이대로 시행되어져야 되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금연법의 기능뿐만 아니라 금연법 방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금연법이 시행되어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금연법 시행 이후 문을 닫은 피시방, 당구장 등이 상당수임을 알수 있다. 또한, 소규모 업소는 단연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데 흡연실을 갖추고 싶어도 최소 5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따라야 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흡연자는 흡연실이 설치된 대형 음식점으로 가게 되어 수많은 소규모 업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에 맞는 금연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선택적 금연법이라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선택적 금연법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실내 금연구역 지정을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실내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영업장 규모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흡연실 설치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에서 72.2%가 찬성이라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시방이나 노래방뿐 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피는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모범이 되는 사례를 보여주면서 흡연자들에게 자각심을 느끼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급증하는 흡연인구를 억제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없애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금연법의 취지는 훌륭하다. 하지만 목적 달성을 위한 미비한 제도와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또한, 금연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흡연자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생각한다.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물러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는 것만으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고, 지금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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