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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2호] 실효성 부족한 성범죄 예방책, 이대로 괜찮나

[82호] 실효성 부족한 성범죄 예방책, 이대로 괜찮나

by 최윤진 on May 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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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부족한 성범죄 예방책, 이대로 괜찮나

현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범죄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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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15차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 해당계획 중 성범죄 관련사항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주소항목 단위 확대, 성폭력 범죄 전과와 위치 추적 장치 부착여부 공개, 성범죄자 정보 우편 고지대상 확대, 성범죄자 정보 모바일 열람 서비스 개발 예정으로 크게 네 가지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 성범죄 처벌 및 예방책을 시행하고 있어도 성범죄 횟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성범죄에 대한 방책들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다른 방책 없이 이렇게 신상정보 공개범위만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

 

 국민들이 범죄자의 신상을 접할 수 있는 신상공개 사이트는 정보의 열람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고 성인 인증을 해야 열람이 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진 성범죄자라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이트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허점 때문에 확인 불가능한 범죄자가 상당수에 이른다. 그래서 지난달 경찰은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 89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하였다.

 

 신상공개 사이트 외에 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발찌라는 점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전자발찌를 찼는지 안찼는지 알 겨를이 국민들에게는 없다. 경찰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지 않는한 국민들은 전자발찌로 인한 범죄예방 효과를 보기 힘들다. 전자발찌 훼손 범죄도 2008년부터 4년간 36건이 일어났다. 심지어 최근에는 경찰의 허술한 감시 때문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는 사건까지 일어나 전자발찌의 효과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렇듯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 및 처벌에 대한 방책은 허점이 많다. 이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방책을 계속 수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전자망을 이용한 방법이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의 수요자들이 정보이용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범죄자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날로 늘어가는 성범죄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방책들이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만큼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범죄의 핵심이 되는 범죄자의 교육이나 제재에 큰 비중을 두어야지, 정보를 줄테니 조심하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 방책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때다.

 

최윤진 기자

yoond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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