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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2호] 복지를 위한 자살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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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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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위한 자살의 연속
복지를 위한 무조건적 헌신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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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기도 용인, 성남, 그리고 울산까지 3곳의 사회 복지직 공무원이 한 달 간격으로 연이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울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유서에는 “날 짓누르는 조직과 질서 앞에 지난 2명의 죽음을 자신들이 약하고 못나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쓰여있었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고충을 죽음으로 호소하는 듯 하였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개인적인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환경,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과 수당 인상과 같은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을 하나 둘씩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민간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민간 시설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시설이라는 데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되다 보니, 당연히 시설 운영비를 책정하고 남은 돈으로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시간이 갈 수록 공공요금은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저절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보건복지부가 민간 시설 사회복지사 임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나 보장 수준도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일 수록 예산이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리 역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도 자신이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다. 단지 복지사라는 이유만으로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없이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은 있을 수 없으며 해마다 숙련된 사회복지사가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하락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사들의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 권한을 회수하여 직접적인 관리를 통해 실태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위해 만든 복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또 다시 생겨난다면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따라서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과 수혜받는 사람이 모두 소외받지 않는 복지사회가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바란다. 


김선정 기자
ksjung9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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