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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82호] 방치된 아이들, 늘어나는 범죄행위

[82호] 방치된 아이들, 늘어나는 범죄행위

by 채정아 on May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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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아이들, 늘어나는 범죄행위

'가출팸'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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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가출 청소년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가출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제는 가출 청소년들의 범죄가 웬만한 성인범죄를 능가할 정도로 대담해 졌다. 여기에다 가출청소년들의 조직체인 이른바 '가출팸'까지 등장해 청소년 범죄의 주범이 되고 있다.

 ‘가출팸‘이란 가출 패밀리의 약자로 청소년이 가출한 뒤 여러 명의 일행을 구해 가족을 이뤄 원룸, 고시원, 모텔 등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가출팸을 구성하여 혈연을 통한 가족이 아닌 또래 집단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로 행동하는 만큼 가출팸에 불러들인 뒤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가출팸의 여학생이 성매매 상대를 구하면 그 가출팸의 남학생들이 그 상대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로 협박을 하여 금품을 갈취 하는 등 범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왜 집을 떠나 가출팸에 들어가는 것일까? 그 원인으로는 가정에서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가정불화에 따른 의사소통의 단절, 아이들의 가출의 인식,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압박, 또래집단의 영향이 등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전국의 가출 청소년 20만 명 중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가출하는 청소년이 전체 가출 청소년 가운데 절반이 넘는다는 통계는 가정에서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있어 잦은 싸움이 일어나거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화가 없는 경우,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 태도와 훈육방법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모에 대한 적개심은 결국엔 청소년들을 가정 밖으로 밀어내는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청소년 쉼터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지만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매일 보는 학교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자격증을 가진 상담교사는 11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가출학생 상담은 이들 교사 업무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교사들은 드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집을 나온 이후에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이다. 일단 집을 나오게 되면 갈 곳도 없고, 특히 여자아이 혼자 집을 나온 경우는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가출팸에 들어가 무리로 활동하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로는 합법적으로 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가 있다. 하지만 현재 쉼터 이용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쉼터 입소를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범법행위를 하는 등 소위 '사고'를 쳐야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 입소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룹 홈이나 대안가족에 편입시키는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집단을 찾아가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쉼터 입소까지 권유하는 아웃리치 제도가 있지만 이것 또한 인력과 비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확보된 전문요원도 30명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상담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이다.

 가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허술하기만 하다. 쉼터와 같은 수용시설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리인원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다. 정부에서 이러한 아웃리치 제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시키고 쉼터 입소의 복잡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시켜 아이들이 집을 떠나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채정아 기자

ja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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