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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78호] 난민 보호국 중국, 실상은 살인공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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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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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호국 중국, 실상은 살인공범국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필요

 

 

올해 2,3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가 들썩였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세계 각 국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왔다. 중국은 1951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써 난민보호의무가 있으나 '기근이나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불법월경자는 난민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 북송문제는 올해 2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 31명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이에 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결국 2월 말 탈북자들은 강제 북송됐다.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미국은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북송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독일 보컬그룹 보니엠과 우리나라 배우 차인표씨 등 여러 연예인들이 북송 반대집회에 참여하며 북송반대 여론은 확산됐다. 결국 G2 국가로써의 명예 보존과 난민 조약 준수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중국은 이를 무시 할 수 없게 되었고 탈북자 강제북송이 줄기 시작했다. 이로써 강제북송은 잠정 중단되는 듯했다. 하지만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실(UNHCR) 최고대표 안토니오 구테레스는 최근 ‘중국당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북으로 송환되면 수용소로 끌려가 대부분 공개 처형된다. 그들도 인간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며 안정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이다. 이번 북송 문제가 이슈화되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행해오던 ‘조용한 외교’를 버리고 공개적 외교 압박을 중국에 가하기 시작했다.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고 중국 축에 난민 조약 준수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국제의 시선이 중국의 탈북자 북송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강제북송을 자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북송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식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송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를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로 보고 중국과 북한에게 강제송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 명예 문제나 북한의 식량 지원 문제를 이용하여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

 

탈북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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